[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교통사고 승소사례 

사    건   2015고단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000

결    과   무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도로를 따라 약 40km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과실로 인도로 걷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덤프트럭 앞바퀴로 위 사람을 역과하여 경추 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운전자로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큰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기소되었고, 향후 감옥 수감 및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게 될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무단횡단자의 유족들이 계속적으로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리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유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였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잘 못한 것으로 몰아가며 사람을 죽인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호소를 듣고 의뢰인의 과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훈 변호사는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덤프트럭과 무단 횡단자 사이의 거리가 약 9m가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차량이 사람을 보고 차량을 멈출 수 있는 공주거리, 제동거리상 의뢰인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을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유정훈 변호사는 무단 횡단자가 혹시라도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품고, 여러 루트를 통해 무단 회단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단횡단자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통해 무단 횡단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한 것 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희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정훈 변호사의 공격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변론은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무죄로 변경시켰고,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명쾌한 변론을 그대로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칫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의뢰인이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한 유정훈 변호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