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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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SRrrr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0
게임 관련 손해배상 제가 친구 계정으로 게임을 하던중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동일명의 계정 정지를 먹었어요 친구가 현질한것에대해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건가요? [손해배상 ] yechan \| 2024-05-01 답변수 2 좋아요: 0
사고 문제..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3학년 남학생 엄마입니다. 며칠전 학교에서 아이가 음악실로 이동중 저 멀리있는 친구가 반가워 달려가며 점프를 했습니다.(영상에선 발차기 한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사이는 매우 좋았고 친한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 발... [손해배상 ] 냥냥이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회사내 도난 사건 4월11일 여성 라커룸에 둔 제 옷(자켓)과 손가방(가죽가방)을 도난당하였습니다. 회사측 인사팀과 보안팀에서 cctv 확인 후 4월 30일인 오늘에서야 통보하기를 제 도난 건 외에도 수차례 도난사례가 있어서 수색한 후 범인을 찾아 퇴사 처분?을 하였다 합니다. ... [법률전반] 이윤조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현직 고등학생 질문 있습니다 현직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점심을 일찍 먹기위해 줄을 빨리 서는 편인데요, 하지만 어느날 부터 자연스럽게 제 앞을 지나가며 새치기를 하는 여학생 무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학생부에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며 어째서 제 앞으로 새치기를 ... [초상권 ] -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하자발생했는데 잠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사고일시 : 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9월경 설비업체에 1층 주방공사를 맡겼고, 4월 29일 고객에게 지하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공사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소비자 피해] qlrxjtm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3
대리 성범죄 경력 조회 - 사건 경위 : 이 글을 쓰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어머니는 저와 다른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본인의 20살 딸을 본인의 보조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전달받... [법률전반] -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재물 피해 상대방이 술먹고 담배피는도중 뒷걸음질 치면서 오토바이를 건드려 오토바이가 넘어짐 경찰서가서 재물 파손 고소했으나 접수결과 고의로한게 아니라서 형사가 해당사항 없다함 민사로 가야된다고함... 상대방은 실수로했는데 왜다물어줘야되냐 5... [손해배상 ] 임승현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를 이용하던 중 반납시기가 다가와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차량 구매시 유료 워런티제도가 있어 가입했다가 두 달 동안 이상이 없어 중도에 해지 하였고, 구매일기준 약 3달 후 엔진경고등으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되어 현재까지 ... [손해배상] 중고차구매...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오토바이 사고차 기망 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28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글에는 단순히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생긴 기스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저번주인 202... [손해배상] 별하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1
명예회손 가능할까요? A(남)와 B(여)가 사귀는 사이 C(남)는 B의 전 남자친구였음 사건 당일 B가 A한테 거짓말하고 C와 술을 한잔 함 B와 C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C의 집에서 자게 됨 불미스런운 일은 없었고 단순히 취해서 잠만 자고 헤어짐 이후 B가 A한테 위 상황을 들켜서 ... [법률전반] jellly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타인통장,체크카드사용 고소가능한가요 시어머님이 제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하셔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A가 사용하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기... [법률전반] 김봉두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정수기 분리 부실로인한 누수 피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 계약 후 이사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당시에는 어떤건지 몰라 그대로 두었떤 정수기 호스에서 4월 27일 저녁 7시 이후 집을 비운사이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 주방, 거실이 침수되었고 4월 28일 새벽 한 시 경 귀가해서 발견... [손해배상] cho***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자동차 정비소에서 문제 발생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차를 구매 후 공식 정비소 보증기간이 남아 정비차 공식 정비소를 방문하였는데 엔진오일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 엔진오일이 누유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황상 공식 정비소 방문하기 3-4주전 얼라이먼트 문제로 정비소... [손해배상 ] 자동차 정...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상가 화재보상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상가 1층 공용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2024.04.02 저녁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전기누전으로 인해 건물 전체 전기배전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 ... [손해배상] -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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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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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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