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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에어비앤비 무단침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5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제주 에어비앤비 체크인 후 숙소에 있던 도중 누군가 안전장치인 걸쇠가 떨어져 나갈정도로 현관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 숙소까지 들어오진 않음.  현관문은 투명한...

[소비자 피해] cmk1 | 2024-05-14 답변수 1

아파트계단 물청소 직후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 아파트자치회는 "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산동 XX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5.24. - 사건의 경위 : 아침 7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바로 직전(7시 30분쯤)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옷과 신발, 가방, 가방속 물건이 모두 젖...

[손해배상] 안드로메다 | 2024-05-14 답변수 1

성인자녀의 보험금 명의를 바꿀수있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4.05.02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어릴때부터 어머니가 자녀의 명의로 들어놨던 연금저축이 5월 2일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대출금상환이었고 자녀가 어머니와 상의없이 해지하였으며, 남은 보험들도 해...

[보험] -_1 | 2024-05-14 답변수 1

고시원 곰팡이 배상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북구 고시원 - 사고일시 :5/13 - 사건의 경위 :배상 여부 논의 중 - 손해의 내용 :벽지, 바닥 곰팡이 관련 - 증거유무 :처음 입주 날과 동일한 곰팡이 증빙 자료(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봤...

[손해배상] -_1 | 2024-05-14 답변수 1

기기변경 사기 당한것 같아요 ㅠ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 - 사고일시 : 22년도쯤 - 사건의 경위 : kt 기기변경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사기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핸드폰 반납을 하면 기기 변경을 해주신다 했는데 반납이 안되었더라구요 - 증거유무 :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 익명 | 2024-05-14 답변수 1

애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 집에 서프라이즈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던 적도 많아서 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다른 여자와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두 ...

[법률전반] 윤지_1 | 2024-05-14 답변수 1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저가 소개로 알게된 친구가 있는데 해외에 있어 자기 일을 도와달라 하여 도와주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가 구매실수를 해서 다른사람 들도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협박수준으로 돈을 내놓으라는.식이고... 콩밥...

[손해배상 ] asouoas | 2024-05-14 답변수 1

스키장 상해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발디파크 - 사고일시 : 23년 1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스키장을 당일치기로 갔고, 중급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뒤쪽에서 충격을 느끼고 무릎이 접히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구조대에 전...

[법률전반] 학식 | 2024-05-13 답변수 1

상담 오안내 전액환불
03/06일 개강 03/04일에 상담원에 학점은행제 학기중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한달 해외여행 근무가능하다고 답변 04/03일에도 동일한 문의시 동일한 답변받아 교수님에게 문의드리니, 자퇴권유 1. 자퇴신청서 작성 후 개강전 상담원 오안내로 인해 전액환...

[소비자 피해 ] 박성주_1 | 2024-05-13 답변수 1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장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사고일시 : 1월부터 현재시점까지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도복희상회입니다 . 작년 11월부터 소스도 공급이 잘안되고, 막창,곱창등 재료 부분에서도 물류업체 계약이 원활히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품...

[손해배상] 감사감사감... | 2024-05-13 답변수 1

상가가 단전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마산 - 사고일시 : 2024년 5월13일 - 사건의 경위 : 2018년에 7층건물에 있는 상가 한칸을 매매하여 아이스크림 가격을 운영중입니다. 2020년에 신탁으로 나머지 건물은 넘어갔습니다. 신탁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분양사...

[손해배상] 변제윤 | 2024-05-13 답변수 1

층간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4층에서 물이 새서 3층에 물난리가 나서 공사를 했습니다. 8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4층이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사에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2. 뒤늦게 2층에서도 물이 샌것이 확인되어 공사해달라고 연락이 ...

[손해배상 ] 어여쁜하나 | 2024-05-13 답변수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공장 단지 내에 사무실 및 창고 임대하여 사용도중                     인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임대사용중인 창고 및 사무실 전...

[손해배상] 팩샵 | 2024-05-13 답변수 1

고소가 될까요?
한 아이돌을 좋아해서 팬싸인회나 해외공연을 자주가는 팬입니다. 요즘 갑자기 이 아이돌의 이벤트에 계속 당첨이 되지 않아 예고 없이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돌 기획사에서는 이런식으로 블랙리스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보 없...

[법률전반] 우어앙 | 2024-05-13 답변수 1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범인이 해당 물건을 버렸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조마루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7일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4월 27일 새벽 1시경 버스 정류장에서 놓고간 가방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해당 사람은 현재 금일 (5월 13...

[법률전반] 점유이탈물... | 2024-05-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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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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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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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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