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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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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무
4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법정공휴일이 본인의 근무일일 경우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나 본인 개인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되는지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가] 0 | 2024-05-02 답변수 1

일하는 가게에 투자를 했고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무기간 :22년 9월1일~24년 4월 27일(해당날짜에 일 끝나는시간에 해고통보) - 사건요약 :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3월중순~4월초(정확히 모름)에 씨씨티비보고 욕설한 것(정확히 무슨 욕을 했는지 모름)을 원인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통보를 받기 까...

[근로계약] shsh**** | 2024-04-30 답변수 2

근로계약서 1부 서면 작성 후 미교부했습니다.
- 근무기간 : 2개월(실근무기간 14일)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1부작성후 매장내 공용 화일함에 보관) - 손해의 정도 :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신고하겠다고 반 협박 - 계약서 작성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단시간 근로자용) - 진...

[근로계약] 씁쓸한인생 | 2024-04-30 답변수 1

겸업금지조항 해석
대기업(화학군 연구직) 재직 중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사진 찍는 스냅사업을 하고싶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행위를 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스냅 일이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되어보이진 않아서 가능해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

[근로계약 ] -_1 | 2024-04-30 답변수 1

임금채불 관련 문제.
- 근무기간 : 약 8개월 - 사건요약 : 대표 명의 회사 급여 750, 대표 남편 명의 회사 750 미지급 상태 회사 옴기면서 간이대를 받았고 퇴사시 지불 각서도 받음 그러나 기한내에 값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손해의 정도 : 1500만원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급여] 타쿠미_1 | 2024-04-29 답변수 1

휴장비 반환 및 내용 증명
안녕하세요 2024.01.01부터 근무를 하였고 업장이 3,4월에 휴장을 하여 휴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무를 할 때 휴장비를 지급받으려면 8월까지 근무를 하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휴장비를 지급해준다고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생이라 학업...

[노무전반] -_1 | 2024-04-27 답변수 1

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합니다.
- 근무기간 : 2024.03-2024.04 - 사건요약 :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님 비서 자리에 본인이 사귀는 여자를 앉힐것이라고 하며 저를 부당해고 당하게 하여 신고합니다 (피의자 : 이종욱 스쿨 강동형 대리, 김수정, 이이내, 송기효)...

[노무전반] ealim1022 | 2024-04-26 답변수 1

일당 미지급 관련 문의
저는 현재 타일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게 두가지가 있어 글 남깁니다. 1. A업자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당으로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한 후 일을 했습니다. 5.5일 작업 후 A에게 일당을 달라고 하니 해당 아파트 주인인 B(B역시 업...

[급여 ] ufo**** | 2024-04-25 답변수 4

퇴직금 정산 후 징수액 발생
- 근무기간 : 2013.08.03 ~ 2024.03.31  - 사건요약 : 퇴직금 확정 전 근로자에게 환수액 요청   (연차 재정산환수, 전년도 건강보험 정산액 및 휴직보험료 징수 발생) - 손해의 정도 : 70만원 환수액 입금 시 퇴직금 입금 통보  - 계약서 작성여부 : 근...

[퇴직] gunja | 2024-04-25 답변수 1

140만원 알바 사기
- 근무기간 :2일 - 사건요약 : 알바몬을 보고 상품 주문서 작성하시면되는 단순업무라 해서 했습니다.  -쇼핑몰의 주문 건을 공동구매로 물류 회사에 대리 주문을 넣어서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 부...

[노무전반] qkrwns | 2024-04-24 답변수 1

- 근무기간 : 2023,4월~9월 ( 8개월 - 사건요약 :  관급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장기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3천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조달청 관급공사이나 원도급사(A사)로부터 정식 하도급계약은 아닌 수의...

[급여] 오주주 | 2024-04-23 답변수 1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강요
현재 근무시간이 09:00 ~ 18:00 에서 다음달에는 10:00 ~ 19:00로 1시간씩 뒤로 밀린 근무시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계약하고, 조항으로는 회사측에서 업무상 변동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

[근로계약 ] .. | 2024-04-22 답변수 1

근로계약상 동종업계 제한
현재 퇴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제10조 (경업금지의무) 1. 직원은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업종, 영업과 동종, 동일, 유사한 영업(이하 "동종 유사업종 등"이라 함)을 직접 영위하거나, 고용.도급. 위 임....

[근로계약 ] 서예진_1 | 2024-04-22 답변수 1

산재
올해 2월 건설현정에서 산재로 손을 다쳤습니다. 한달 입원하고 한달 통원 후 5월 복귀합니다. 8월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했지만 상근직으로 복귀합니다 질문은 산재일 경우, 일용직은 5월 복귀햐도 8월분까지 산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근직...

[산업재해 ] -_123456789 | 2024-04-20 답변수 2

기간제 보건교사 호봉책정 오류
- 근무기간 : 보건교사 5년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18년 이상 근무하고 2016년 3월 31일 사직하면서 퇴직 연금(사학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초등 1학년 자녀 육아 후 2018 9월에 1개월간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

[급여] 임근주 소... | 2024-04-1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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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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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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