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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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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일당 미지급 관련 문의
저는 현재 타일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게 두가지가 있어 글 남깁니다. 1. A업자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당으로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한 후 일을 했습니다. 5.5일 작업 후 A에게 일당을 달라고 하니 해당 아파트 주인인 B(B역시 업...

[급여 ] ufo**** | 2024-04-25 답변수 4

퇴직금 정산 후 징수액 발생
- 근무기간 : 2013.08.03 ~ 2024.03.31  - 사건요약 : 퇴직금 확정 전 근로자에게 환수액 요청   (연차 재정산환수, 전년도 건강보험 정산액 및 휴직보험료 징수 발생) - 손해의 정도 : 70만원 환수액 입금 시 퇴직금 입금 통보  - 계약서 작성여부 : 근...

[퇴직] gunja | 2024-04-25 답변수 1

140만원 알바 사기
- 근무기간 :2일 - 사건요약 : 알바몬을 보고 상품 주문서 작성하시면되는 단순업무라 해서 했습니다.  -쇼핑몰의 주문 건을 공동구매로 물류 회사에 대리 주문을 넣어서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 부...

[노무전반] qkrwns | 2024-04-24 답변수 1

- 근무기간 : 2023,4월~9월 ( 8개월 - 사건요약 :  관급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장기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3천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조달청 관급공사이나 원도급사(A사)로부터 정식 하도급계약은 아닌 수의...

[급여] 오주주 | 2024-04-23 답변수 1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강요
현재 근무시간이 09:00 ~ 18:00 에서 다음달에는 10:00 ~ 19:00로 1시간씩 뒤로 밀린 근무시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계약하고, 조항으로는 회사측에서 업무상 변동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

[근로계약 ] .. | 2024-04-22 답변수 1

근로계약상 동종업계 제한
현재 퇴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제10조 (경업금지의무) 1. 직원은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업종, 영업과 동종, 동일, 유사한 영업(이하 "동종 유사업종 등"이라 함)을 직접 영위하거나, 고용.도급. 위 임....

[근로계약 ] 서예진_1 | 2024-04-22 답변수 1

산재
올해 2월 건설현정에서 산재로 손을 다쳤습니다. 한달 입원하고 한달 통원 후 5월 복귀합니다. 8월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했지만 상근직으로 복귀합니다 질문은 산재일 경우, 일용직은 5월 복귀햐도 8월분까지 산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근직...

[산업재해 ] -_123456789 | 2024-04-20 답변수 2

기간제 보건교사 호봉책정 오류
- 근무기간 : 보건교사 5년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18년 이상 근무하고 2016년 3월 31일 사직하면서 퇴직 연금(사학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초등 1학년 자녀 육아 후 2018 9월에 1개월간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

[급여] 임근주 소... | 2024-04-19 답변수 1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친인척 근무 제한 문의
- 근무기간 : 22.08 ~ 현재, 국공립전환예정 24.09 ~ - 사건요약 :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직원(원장 자녀의 배우자)이 국공립전환                 에 따라 근무 제한을 받음. - 진행사항 :   민간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

[노무전반] 가습기제습... | 2024-04-18 답변수 1

퇴직금 관련하여
2022년 7월 파트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2023년 3월 정직원 전환 (4대보험 가입) - 따로 정직원용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2024년 3월 31일 퇴사 ( 급여명세서에도 퇴사 기입되어있음// 사직서 작성함) 2024년 4월 1일 파트로 재입사 (역시 따로 근로계약서 ...

[퇴직 ] ehrud5224 | 2024-04-16 답변수 1

급여 미지급 해결방안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한 29일치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12월 : 10일치 2~3월 : 19일치 중간에는 일이없어서 쉬었고, 급여를 계속 주지않아 3/22까지 근무 후 협의 하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급여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일단 100만원먼저 지급받았고(3/31) 그 ...

[급여 ] 박재우 | 2024-04-13 답변수 1

교묘한 직장내 괴롭힘
우선 3인이 팀(차량기사1명-환경미화2명)으로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직(환경미화원)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처음 인사발령 후 근무한곳(가로청소)에서 1년후면 다른곳(음식물처리)로 근무발령이 자동적으로 납니다. 처음 1년동안 같이 근무...

[노무전반] 당그니 | 2024-04-12 답변수 1

사직을 권고 받고 사직서 제출 후 사측 번복
- 근무기간 : 23. 10 . 01 - 24. 04. 04 - 사건요약 : 사직을 권고 받고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로 연락해보니 자진 퇴사 처리 하려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드니 사직 처리 아직 안했다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 사건 이후 전화가 온 상사의 말투...

[퇴직] kjw_1 | 2024-04-12 답변수 1

주 중 청소년 계약 시 지켜야 할 사항 및 꼭 첨부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유튜브 촬영으로 이번에 청소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루/4~5시간 촬영, 수요일 또는 금요일 촬영 예정이며 중학생~고등학생들과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

[근로계약] TD0 | 2024-04-12 답변수 1

산업재해조사표는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 진행사항 :산업재해조사표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제가낸 재해경위와 다른걸로 신고했네요. 의견서는 재해경위 인정합니다 해놓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재해경위를 틀리게 해놓고 거기에 근로자의 부주위 그래서 노동청에 염화칼슘만으로 제설을 하게되면 ...

[산업재해] 김완희 | 2024-04-1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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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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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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