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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망했는데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 가능하나요?
2024-05-15 16:09:55
아이콘 3
조회수 35
게시판 뷰
글쓴이 00292
-지역:부산
-금액:1500만원

피고가 1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피고의 남은 재산에 대하여 법적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1. 법적 청산 절차가 파산 관재인을 통해 남은 재산에서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빌려준 시기와 관계없이 채무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되나요?
2.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법적 청산 절차를 진행해 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3.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하나요? 소송을 진행한다면 사망한 피고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상속인에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채무 금액에 비해 남은 재산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 법적 청산 절차로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과 법적 청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5. 차용증이 없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톡내용과 이체확인증도 증거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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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000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무, 이체 기록 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유, 통화 음성 내역 유 - 사건요약 : 각종 담보(퇴직금, 급여)로 정해진 날짜에 전액 상환을 약속하고 300만 ...

[채권회수] dkanro | 2024-05-31 답변수 1

누가 지갑에 있던 카드를 썼어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평택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쓴 돈은 8만원 + 경찰서 왔다갔다한 연차비 + 지갑비용 등 - 사건요약 : 지갑을 잃어버리고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4만원씩 2번 모르는사람이 쓴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후에 가해...

[채권회수] jin | 2024-05-30 답변수 1

민사 승소후 채권추심 및 압류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0,000원 - 사건요약 :민사소송 승소후(원고승) 채권회수하는법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순서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무 

[채권회수] -_1 | 2024-05-29 답변수 1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유무확인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40,000,000 - 사건요약 : 2022년 11월 경 근저당권이 없는 부평구 갈산동 소재 아파트(B주택이라 칭함)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이사를 완료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

[채권회수] -_1 | 2024-05-28 답변수 1

공사대금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만원 - 사건요약 : 건축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 습니다. 23년 주택 외장공사대금을 11월에 지급한다 하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미국 영주권 자이고 24년에 4.5월...

[채권회수] 쩡입니다. | 2024-05-28 답변수 1

나홀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북도 청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3,709,388원 - 사건요약 : 배OO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으로 160,000,000원을 저에게 편취 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서 34,290,612원을 변제받고 현재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

[채권회수] -_1 | 2024-05-27 답변수 1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만원 - 사건요약 : 전 남자친구가 2021~2022 까지 벌금 및 사업 대금 으로 여러차례 빌려달라 했으며 돈을 꼭 나눠서 갚는다고 하기도 했고 당시 동거중이였기에 의심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 ...

[채권회수] ㅈㅎㅊㅆㄺ | 2024-05-27 답변수 1

달러랑 원화로 1년동안 2000만원 이상 빌려가놓고 갚을생각이 없는것같네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한화 1,310,000 원  미화 17,950 달러 - 사건요약 : 저는 2022년부터 미국에서 주재원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해외주재원 신분으로 미국 텍사스의 코스맥스엔비티에 근무하...

[채권회수] 임태완 | 2024-05-27 답변수 1

선입금 예약금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원 - 사건요약 : 제가 양도받은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선 "입장팔찌" 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팔찌 착용자가 바뀌게되면 바꿔낀 티가나서 티안나게 팔찌를 옮겨주는 사람에게 팔...

[채권회수] 이게되네 | 2024-05-27 답변수 1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빌려줬습니다 - 사건요약 : 아는 지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믿고 30만원을 빌려줬는데 다음 날 주겠다면서 안 갚고 언제까지 주겠다 해도 안 갚았습니다. 나중에는 연락도 안 봐서 기다리...

[채권회수] rhals | 2024-05-26 답변수 1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만원을 빌려줌 - 사건요약 : 친구한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참다참다 지급명령 신청후 확정돼었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카카오뱅크로 거래하여...

[채권회수] -_1 | 2024-05-24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평택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명 500~700만원 - 사건요약 : 삼촌분이 사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빌려주신돈이있습니다.친구분께통장내역도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없음 계약서없음. 통장내...

[채권회수] 김연조 | 2024-05-24 답변수 1

제발 돈좀 받게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동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500만원 - 사건요약 : 20년 4월달에 할머니 빚으로 1300만원, 6월달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4000만원 총 5300만원을 제 명의로 대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본인은 대출이 안나오니 제 ...

[채권회수] ㄴㅇㄹ | 2024-05-23 답변수 1

채권 금액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원 - 사건요약 : 임금 체불2천만원에 대해 회사에서 채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퇴사 후  체당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nb...

[채권회수] 홍민_1 | 2024-05-21 답변수 1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932,500\ - 사건요약 : 2024년 4월 15일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시작시 주정산 이라고 설명하고 상대측에서도 전달받고 월요일 정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매일 정산서 ...

[채권회수] 문준호 | 2024-05-2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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