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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2017-01-11 17:15:13
아이콘 67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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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1 데이트 폭력 유형


- 신체적 : 손발로 신체 폭행, 목 조르기, 흉기 위협, 감금, 납치

- 성적 : 강간. 강제추행, 강제 성행위 영상 촬영 및 유포

- 정서적 : 욕설 등 폭언, 무시, 통제, 감시, 협박, 자해, 비난

- 경제적 : 금품 요구, 갈취



2 데이트 폭력 처벌


1)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 폭행죄 제260조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구타뿐 아니라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제283조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 상해죄 제257조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육체 및 정신적으로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증가시킬 경우 성립하며 상해의 방법은 유. 무형적이던 상관없이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폭행치상죄 제262조
단순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성립되며, 폭행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3) 성적 추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 강간 형법 제297조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협박을 가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성추행 제298조
상대방 동의 없이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말 또는 행동을 통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4) 반복적 문자, 이메일 등으로 욕설, 폭언 등 스토킹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집에 침입할 경우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제319조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만약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데이트 폭력 대처방법

- 폭력 당한 부위의 사진과 진단서 등은 바로 확보

-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일자별로 경위서 작성

-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녹취) 보관

-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데이트 폭력을 당할 경우 112 신고, 여성긴급 전화 1366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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