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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2024-04-26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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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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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크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강남구
- 사건요약 :  치매판정 어머님의 재산관리인 선임 재판중 큰딸이 작은딸몰래 큰딸
                 으 남편 이름으로 본인의 상속 예정분 이상 금액의 대출을 받아 
                 썼을 경우 ( 어머님의 동의는 받았으나_ 은행에 가서 직접 이서 , 치매
                 인 상황이라 큰딸의 대출보증을 섰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황)
                 
           
- 상속재산 : 상가빌딩
- 궁금  1. 민사/형사 가능여부
          2. 큰딸의 남편도 형사 처벌 가능여부 
          3. 큰딸의 남편은 본인의 친동생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출 보증을 받음.
             그러나 투자후 바로 회수하여 사실상 대출사기로 추정시 남편의 친동생
             도 대출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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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상속
부모님이 두분 다 돌아가셨고 남매들만 살고있습니다 집 명의가 친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 첫째가 나중에 셋이 나눠갖자며 친할머니에게서 본인명의로 집을 가져왔는데 사이가 틀어져 집은 본인명의니 나눠줄수 없다하는데 그럼 나머지 남은 형제들은...

[상속] So | 2024-06-13 답변수 1

상속기한을 놓쳤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빛은 없구요 상속정리도 못하고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네요ㅜ 자녀들은 상속 포기하고 엄마에게 다시 상속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서가 날라와서요ㅜㅜ 8월말까지 하라고하는데 포기후 상속등기 신청을 ...

[상속] -_1 | 2024-06-12 답변수 1

상속 재산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라북도 익산시 - 사건요약 : 작년에 아버지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앞으로 된 땅과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4남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남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아직 명의 변경이 되어있지 않은 상...

[상속] 미파 | 2024-06-11 답변수 1

사문서 위조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사문서위조 여부 및 처벌 - 상속재산 : 회사 지분  - 궁금한점 : 2008년 11월. 부친께서 설립하고형이 대표로 있던 인쇄소에서 불합리한 인사발령으로 퇴사조치. (한직으로 갑자기 발령을 냄, 분하게도 퇴사는 자...

[상속] APOLO | 2024-06-11 답변수 1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하나 이부형제가 있었습니다
- 사건요약 : 어머니가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여러 문제로 상속 진행을 하지 못해 지금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이부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연락은 커녕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상속관련 연락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상속] 별빛 | 2024-06-10 답변수 1

사망자 소유 납골당이 상속재산인지? 장례비용으로 처리가 될지?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의정부 - 사건요약 :  2016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부부장(2인) 납골당을 동생명의로 136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돈은 동생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부의금+추가금으로 계약 한 것입니다. 2024년 동생이 생을 마감하면서 ...

[상속] 납골당 ㅠ... | 2024-06-08 답변수 1

작은 상속의 건
1... 사건요약 :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논 소유 명의로 되어있었는 데 외할아버지가 자동 승계하는 데 자녀 4명의 서명 날인을 받고 명의 이전을 했는 데 3명의 자녀들이 허락없이 본인이 큰 아들에게 상속 이전 하였습니다. 큰 아들 이외에 3명 자녀에게 ...

[상속] 안찬영 | 2024-06-07 답변수 1

한정승인 후 재산세 관련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재산세 관련 - 상속재산 : 아파트1채 - 궁금한점 :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재산세를 납부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거기서 재산세를 제외 후 처리될꺼라고 (한정승인 ...

[상속] -_1 | 2024-06-07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님과 저의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 : 부동산 1개 - 궁금한점 : 부동산이 어머님과 이혼하실때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

[상속] 성낙훈 | 2024-06-07 답변수 1

사전증여분은 상속분에서 제외되나여?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도 안성 - 사건요약 :사망전에 증여분은 상속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 상속재산 :부동산 및 예금 - 궁금한점 :아버님 사망전에 본인과 누님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누님이 받...

[상속] 양아치 | 2024-06-05 답변수 1

한정승인 후 상속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살고 아버지를 본적도 없이 자라다가 8년전쯤 친아버지 돌아가시고 빚이 상속되서 어머니께서 그 당시 미성년자라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친아버지는 빚이 있지만 친가는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있...

[상속] 101 | 2024-06-04 답변수 1

상속관련 및 재산상속포기각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父의 재산 상속 및 포기 - 상속재산 :모름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휴파파 입니다. 제가 현재 아버지와 2018년에 의절 후 아버지와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

[상속] 휴파파 | 2024-06-04 답변수 1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북 제천 - 사건요약 : 20년 가까지 연락 끊은 할머니(무연고) 사망으로 상속 문제 - 상속재산 : 건물 1채, 예금 600만원 가량 - 궁금한점 : 건물 1채는 땅주인이 별도로 있어서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 및 허물겠다고 합니다...

[상속] 쭈니쭈니 | 2024-06-03 답변수 1

기타
전에 질문 작성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서 다시 남깁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상속] -_1 | 2024-06-01 답변수 1

상속한정승인후 구상금 집행문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6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집행문이 왓습니다 집행문 내용이 채무자 xxx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채무자xxx의 승계인 xxx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xxx에게 내어 준다고...

[상속] -_1 | 2024-06-0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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