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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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17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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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함께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지 여부 및 그러한 성희롱이 일어나게 된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성적인 표현도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피해를 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아니며, 한 번의 성적인 표현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되며,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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