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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7-01-17 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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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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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또는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업주가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시킨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게 너무 위축된 나머지 불편한 주변시선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처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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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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