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중요할까?

 

먼저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지만 사과문 작성 등 다른 조건을 달기도 한다. 또 합의 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 또한 받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했는지 여부 및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제3자의 중재로 합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합의가 성사되면 실형 사안이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사안이 벌금 선고가, 벌금을 받을 사안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도 한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