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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제가 피해보상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피고를 찾을수가 없어서 법원에서 14일까지 직접 찾으라고 하더라구요 사건번호랑 다 있는데 왜 찾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고 직접 찾아서 오지 않으면 만료가 된다고 하...

[억울해요] 정은우 | 2023-12-06

이모티콘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까요
SNSKEYBOARD 라는 사이트에 게재된  다양한 이모티콘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길 원하는데요. 각자 원작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무료로 제공다고 써 있기는 하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네요. 폰트라면...

[억울해요] 뚜뚜버거 | 2023-12-06

아파트 현관문 cctv 설치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아래집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차고, 이유없이 저희집 앞을 계속 서성이고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행동을 반복하여 너무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신고로 두번 출동, 관리소 통해 수십차례 ...

[억울해요] 구리똥이네 | 2023-11-28

부딪히면서
 딸아이가  학교에서  화장실을가다  마주오던  친구랑  부딪혀서  어깨  손목 (주상골)을다쳐  물리치료를계속받고있 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에  국가고시시험을앞두고있는데  다쳐서   시험을  ...

[억울해요] JE_1 | 2023-11-09

쌍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다니는 남학생입니다. 8월 22일 게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욕설, 패드립, 성드립을 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에 대한 모욕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참다가 패드립에 성드립을 보고서 못참겠다 생...

[억울해요] LUSOREI | 2023-11-06

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할까요?
요약 : 저는 판매자로 2023-10-12 '당근마켓' 플랫폼을 통해 중고 모니터를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으며, 2023-10-31 모니터에 하자가 있다는 근거로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   - 내용 : 2023-10-12 19시경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자택에서 중고 모니터를 구매자에게 ...

[억울해요] host1993 | 2023-11-03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해줄때 세금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해줄때 세금이 있나요?  자식간에 재산문제로 이렇게바닥까지 싸울줄은 몰랐지만  부모의 혜액을 다 받고 자란 둘째가 부양의무를 포기하면서  문제가 커지네요  Q.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명...

[억울해요] -_1 | 2023-10-26

동종업계 오픈으로 제가 할수 있는게 법적으로 하나도 없나요? ㅠㅠ
 피부미용쪽 업계 자영업자입니다. 저희는 영업노하우와 샵 내부에서 준비하는 다른 샵에 비해서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시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교육을 해주었었어요. ...

[억울해요] 뷰티 아티... | 2023-10-12

사이버 정보통신윤리법에 대하여
 고3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개인 계정에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를 캡쳐하여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게되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린 것은 잘못이나 이름도 지우고, 사진도 지우고 내용만 있는 상태인데다가 상...

[억울해요] 고3맘 | 2023-10-06

전세집 집주인의 고의적 수리 회피에 따른 민사소송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택(전세집) - 사고일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후 - 사건의 경위 :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 및 수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 및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대응하지 않음 - 손해의 내용...

[억울해요] yoooom | 2023-10-06

당근마켓고소
 제가 3시 당근마켓 거래여서 킥보드를 파는거라서 킥보드가 있는위치로 갔거든요 근데 킥보드가 없어서 2시23분에  못한다고 말했죠 근데 그사람집에서 20분정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사람이 톡을 안봤는지 2시40분에 도착했다고 메세지를 보냈어...

[억울해요] 살려줘231 | 2023-09-25

사기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 이게 구매자님이랑 직거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말씀 없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물건이 깨졌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중고거래에 물건을 올릴 때도 하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

[억울해요] 준 | 2023-09-09

사이버 모욕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사이버상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경찰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22년 12월에 MBC에 방송된 '오은영의 결혼지옥'이란 프로그램에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억울해요] 온달님 | 2023-09-04

검도 도장에서 개인 장비를 임의 처분했어요.
안녕하세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작년 8월중순경까지 검도장에 다니고 유학문제로 그만뒀었습니다.  처음 검도를 시작한건 2021년 6월중순경이였고. 검도장비가 필요하다하여 2021.7.13에 두아이꺼 12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허나 ...

[억울해요] 슬갸 | 2023-08-23

게임에서 모욕죄 고소
 게임중 패드립을 들었는데 듣기 싫어서 나는 어디사는 누구고 전화번호까지 밝혔습니다 더 이상 하면 고소하겠다고 말했으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것을 멈추지않았고 갑자기 제 성씨를 바꿔부르며 나는 다른사람 말한건데? 라고 말도안되는 말로 우기...

[억울해요] xxxx_1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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