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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거나,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 나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닷컴에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벌어 지는 법률문제부터 소송, 비자, 불법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닷컴에서 손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게임 사이트 관련 해킹 소송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게임 플랫폼 스팀 계정을 해킹당해 해킹범이 지인이 구매한 게임을 환불, 환불금액을 스팀 지갑에서 해킹범이 자신의 계정으로 추측되는 계정으로 아이템 구매의 형태로 옮겼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스팀 쪽에 문의하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

[국제소송] 한새소리 | 2024-02-03 답변수 1

중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이고 상대방은 25살 중국인 입니다. 이 중국인과 저는 학생과 선생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이 중국인 선생님이 저를 강간을 하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간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지 ...

[국제소송] ian | 2024-02-03 답변수 1

혼인외자 인지신고
 8살된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인지 신고를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와이프는  이탈리아 남성과 혼인한 상태이며   와이프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

[국제소송] 거북이_1 | 2024-02-03 답변수 1

베트남 현지 구속상태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베트남 노동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미리 받았으나 일이 딜레이 되면서 베트남 사람 한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 한화 50,00...

[국제소송] 123 | 2024-02-01 답변수 1

성관련 무혐의 수사경력 해외유학 및 이민에 영향에 대해
 현재 귀화를 목적으로 유학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원나잇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한 카톡이랑 전화기록 등 다 소명해서 무혐의 즉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

[비자] | 2024-01-27 답변수 1

영국 기숙사 취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기숙사 한 달 예약금을 걸었는데 대학을 자퇴하게 되며 기숙사 취소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법률대행업체를 통해 1,4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을 시 고소하고 이메일 왔습니다. 분명 취소 메일을 보냈고 중...

[유학 ] 주다영 | 2024-01-17 답변수 1

병역연기 국내 영리 활동 기준 - 해외에서 국내 사이트에 웹소설 쓰고 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살이 되는 해까지 해외 이주로 병역 연기를 받았는데요, 병역연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연락이 ...

[유학] Martino Kim | 2024-01-13 답변수 1

한류 연예인들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해외에 판매 및 굿즈제작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 K-POP 가수들의  사진을 활용하여 스티커를 만들어 부채, 텀블러에 부착하여  해외에 판매하는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역] 아아아악 | 2024-01-11 답변수 1

국제 고소
 제가 게임방송을 하다가 알게된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송을 위한 캐릭터나 이런것들을 새로하라고 페이팔로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사람이 계속 네캐릭터가 맘에 안든다 새로 구매하라 한거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

[국제소송] -_1 | 2023-12-30 답변수 1

미수금에 대한 대처
저희는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원입니다.  저희 환자 중 2021.10월에 내원하여 상담 후 진료동의를 받아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진료 중 2023.4월을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으시고, 아직 진료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속을 잡기...

[비자] -_1 | 2023-12-22 답변수 1

헤외 공동투자자의 일방적 조치
 안영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 정식 설립법인 외국인 100% 투자 법인입니다. A. B. C. 공동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A. B는 부자관계이고 현재 A.대표이사. B. 이사 C.인 저는 상무로 있습니다. 2015년 설립 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문제 없이 잘 진행 되었습...

[투자] 시그날 | 2023-12-18 답변수 1

외국인 유학생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 외국인 친구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현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감사...

[유학] 유학생도와... | 2023-12-08 답변수 1

[비밀글] 외국 케이팝 이벤트 기획사 계약서 위반

[국제소송 ] 박한얼 | 2023-11-28 답변수 1

[비밀글] 어머니 쪽이 현재 한국인과 혼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 증명

[유학] lame | 2023-11-22 답변수 1

[비밀글] 외국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가정파탄

[국제소송] 중년남성 | 2023-11-1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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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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