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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관련으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렌탈 12개월 계약 후 철회하여 위약금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계약은 보험료가 포함된 상품이며 이것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제, 해지할 경우 "...

[궁금해요] aa124 | 2022-01-04

고소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8월 초에 후배에게 코인개발 및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총 \113,000,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에 이자(월10~20%)를 붙여서 준다고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8월5일 입금 47,000,000원  2차 9월3일 입금 25,000,000원  3차 10월20...

[궁금해요] 밀크짱구 | 2021-12-21

개인정보 처리정지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웹서비스를 구상하는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 정정 요구권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처리가 어떤 처리를 말하는...

[궁금해요] 구구주녀 | 2021-12-15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법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경 코로나 시국에 감염병관리에의한 법률 위반 건으로 홀덤펍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걸리게 되어 구약식 청구가 되어 벌금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구요 궁금한점은 같은건으로 걸린 다른 사람...

[궁금해요] 흑곰 | 2021-12-01

종중대표 선거가 부정일 경우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종중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종중원들에게 아무런 소집절차도 없이 대표 후보인 종원 A와  총무 B가 총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종중 총회를 열고 (종중원의 수 약430명) A를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8명 중...

[궁금해요] 소시민 | 2021-11-11

경품 추첨 이벤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품추첨 이벤트 관련하여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희회사에서 인증사진 업로드 관련하여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상품이다보니 제세공과금을 위해 개인정보도 다 받아놓은 상태이며, 추첨 자체는 정말 100%...

[궁금해요] 무제과 | 2021-11-09

조정 협의 이후 조정 조항 이행 관련
 작은 집을 시공 후,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은 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나홀로 전자 소송을 통해 하기와 같이 조정 협의 되었습니다.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

[궁금해요] GAI 건축 피... | 2021-10-21

공유자전거의 정비불량으로 인한사고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중 업체의 정비불량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단순 이용 중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으라는데, 그럼 치료비용만 지급받는거 아닌가요..? 제 잘못도 아닌일로 발생한 일인데 치료비...

[궁금해요] 내다리좀 | 2021-10-05

대학생 동아리에서 소규모로 수제캔들 판매
  이번에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작은 비즈니스 활동을 하게 되어 수제캔들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수제캔들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경우, kc인증 같은 거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고, 대면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

[궁금해요] 수제캐들 | 2021-10-01

서울시청광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울시청과장에서 코로나 선별 검사를 받던중 앞에서 시위(고소장 제출?)하던 목사가 이걸 넘어가면 목사직을 그만두겠다 관두겠다는 발언을 하여 시끄러워 그만둬! 그만둬! 새끼야! 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순간 앞에서 촬영중이던 늙은이...

[궁금해요] Ven | 2021-09-07

질문 원금납입후 발생한 남은 연체이자는 다시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지주택조합을 통해 발생한 일입니다. 기존 방향과 달리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대출이 많아지는 와중에 2차 선납금 2천만원을 연체해서 내었고,  이자율 18%를 통해 몇개월사이 단기적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합...

[궁금해요] 송영진 | 2021-09-03

빌려준 금전의 법적 서류는?
엄마에게 5천만원(이자붙으면 7천은 될듯요) 언니에게 7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는데(언니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하나 없이 엄마에게는 10년전쯤 한번에, 언니에게는 15년전부터 몇천, 몇백씩... 그런데 제가 최근 좀 어려워졌고 돈이 좀 필요한 ...

[궁금해요] ABC | 2021-08-20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몇달전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중에 상대팀에 여자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 2명과 함께 장난삼아 성희롱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를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

[궁금해요] 스고기 | 2021-08-19

외국판결의 집행
 가사소송법에는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하여 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집행...

[궁금해요] 새들처럼 | 2021-08-05

옆집의 고성방가 및 협박
안녕하세요 얼마전 옆집으로 이사 온 주민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밤 10시 쯤 옆집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잠시 잠깐 시끄러웠는데 얼마 안가 옆집 아저씨가 저희집 문을 미친듯이 두드리며 욕을하며 나오라고 난리를 쳤습니...

[궁금해요] mi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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