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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관련..: 2016-08-12 1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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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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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뿔난 송아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 9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 되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0월에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번 2016년 광복절특사에서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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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성립되나요? A가 SNS에 자해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A의 익명 질문 어플(애스크 등)에 글 내려라/(해당 SNS의 이름) 혼자 쓰냐 라고 적었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일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0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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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죄에 속하나요? (일면식이 있는)피의자는 제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악의적으로 원치않는 다수의 사이트의 온라인 무료 상담 및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어 적잖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 [법률전반] Logan Lee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9
모바일게임 / 단톡방 내 모욕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단체 카카오톡 - 사고일시 : 6개월 이내 - 사건의 경위 : 모바일게임 내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인원들이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없는 단톡방 내에... [법률전반] 익명123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9
지하주차장 차량 손상관련 건물주 A 상가이용객 B 건물주 A는 상가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입주민(세들은 자영업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구에 상가입주자 전용 주차장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량 주차시 견인하겠다고도 붙여놨습니다. 근... [법률전반] 삼용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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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2024. 02. 20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에서 안심거래로 구매하려던 상품이 사기인것 같아 배송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고 결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제 신상정보를 계속 되물으... [법률전반] 가시고기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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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문제 아는 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회사 돈 일부 횡령을 했는데 그게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해당 직원과 다른 직원들을 모아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이상 문제 저지를 ... [법률전반] 보노보노_1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상 명예훼손 - 사고일시 : 2024.02.18 - 사건의 경위 : 1)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24.02.08 에 오승환(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물품... [법률전반] lth0315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3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A ] 회사에 근무하던 본인은 2020년6월 퇴사 하여 [ A ] 사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인 [ B ]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 A ] 사에서는 본인이 [ B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를 폄훼하고, 노... [법률전반] SyMIDTEC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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