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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자와 수급자의 분쟁: 2024-01-23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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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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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라틴모던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2023년 6월에 상호간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에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납품단가 인상을 2025년까지는 동결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물가인상과 노무비 상승폭을 감안하여 단가 인상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2023년 9월에 제조업 표준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전자에 별도의 계약 기간은 없지만 매년이란 문구와 후자에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차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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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생 회사에서 제안한 일자리 수락 여부로 고민중입니다.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우선 저는 미국 거주중인 사람이고요,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국내에 회사 설립을 준비중이라며 제 미국 주소를 웹사이트 표기 목적으로 빌릴 수 있을지, 혹은 미국 FDA agent 업무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 [기업법무 전반] 므애앵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10
회사 감사와 거래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회사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위해 회사에 감사(변리사)로 등기 된 감사분의 특허법인과의 거래도 가능한지요?? 회사 감사는 이해관계자? 특수관계인 법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거래를 진행... [기업법무 전반]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1
결제방법에 따른 결제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중개플랫폼 준비중입니다. 중개 플랫폼 내에서 결제방법이 2가지 입니다. 1.현금을 가상계좌로 충전하여 차감형식으로 사용하는 포인트로 결제, 2.카드 결제 그리고 포인트로 구매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ex) 상품가격... [기업법무 전반]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
피크닉 상품 관련 사업자 업종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현재 음식점-카페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서 영업중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피크닉 상품을 내고 싶은데, 원두나 차를 소분해서 파는것은 식품소분업을 내야 한다고 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크닉 상품에 직접 우... [기업법무 전반] 익명자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8
계약서상 자동연장에 관한 문의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 내 재무정보를 주기별로 업데이트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외국소재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더이상 해당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 [기업법무 전반] 히죽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3
물품 공급처에서 판매처에게 고객정보공유 요청건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판매처에게 있는 경우 입니다. 2024년 부터 물품공급처에서 저희 판매처에 고객등록 되어 있는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구입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무리하게 ... [기업법무 전반] 궁금이52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2
법인사업자 지분율 관련 가족법인 운영중 지분율 어머니(9)아들1(0.5)아들2(0.5) 아들1 대표이사이며 실제 운영은 아버지와 아들1이 하고 있음 이 법인이 매매되었을 때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와 지분율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기업법무 전반] -_1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6
비영리법인회사 이사회 위임장 관련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회사에서 정관규정에 없던 위임장도 출석으로 본다는 내용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서 글 남겼습니다. 관련규정 제3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 [기업법무 전반] 박정관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1
온라인 판매 계약 관련 문의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23년 4월부터 상품 공급사와 계약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 공급사는 중국 공장과 계약을 통해 사실상 국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품 공급사 내부 분쟁으로 기존 한국 대표이사... [기업법무 전반] 에공힘들당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3
3인지분 법인파산시책임 안녕하세요. 3인으로되어있는 6개월된 법인입니다. 지분관계는 제가42프로 나머지가 40프로 18프로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투자및 같이일하는걸로 지분을받았구요. 일하다보니 동업자가 독단적으로 행동을하여 빠질까고민입니다. 시작시는 제가 대표로등... [기업법무 전반] 구름_1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3
친환경 건축자재 제품의 독과점 법률위반 여부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체육관 바닥에 설치되는 pvc 탄성바닥재(ex: LX하우시스 렉스코트 등)의 경우 그동안은 가소제 사용으로 친환경 인증을 못받았지만 기술 개발 및 설비 증축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받으려 합니다. 타 경쟁업체 제... [기업법무 전반] sangc****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5
비상장 양도주식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비상장 회사에서 비상장 주식을 받았습니다. 임원이 받아서 양도로 주었는데 양도계약서는 체결했습니다. 사정상 회사를 나가게되면 해당 주식은 회사에 반환하고 구입했던 가격을 돌려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 [기업법무 전반] -_1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6
공사대금에대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고이고 1심에서 직원이 대리참석으로 승소하엿습니다.근데 피고측이 항소를하여 변론기일이 잡혓는데 저희는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참석을 못하는데 꼭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헙니다.돈이 없어서 폐업할려고 하는중인데..ㅠㅠ [기업법무 전반] 꽃점이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4
개발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라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주 개발자 B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A프로그램의 제작을 맡겼습니다. 8월 1일 부터 30일간 제작 기간을 지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이 되는 시점에서 개발자 B는 자... [기업법무 전반] 이현준_1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
사업주의 하도급의 하도급업체 (수급사업자) 위생시설 제공 의무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하도급업체(A)의 하도급업체(B)인 수급사업자에게 사업주가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혹은 하도급법 등에서는 저희 견해로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 [기업법무 전반] -_1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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