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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로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2016-01-25 1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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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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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권한진
5층짜리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소음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양아치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오더니 건축법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말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민원제기 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못주겠다고 말하자 다음날인가 구청에서 나와 공사가 이틀정도 멈춘적이 있는데 이 양아치가 또 찾아와 자기가 민원제기했다고 어떠냐고 비아냥거리며 돈을 안주면 계속 할거라고 말하여 공사진행이 늦어지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일정액을 주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협박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갈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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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협박 미치겠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화가 나서 물어봅니다. 제가 휴대폰팅으로 여자를 만났고 같이 할 것 가 했거든요. 그런데 2-3일 지났나 여자가 저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는겁니다. 또 놀자는 건가하고 나갔는데 여자가 남자한명과 같이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 [경제범죄] sife89 \| 2016-01-25 답변수 1 좋아요: 614
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요 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가 주택공사를 설계도대로 다 마친 후 실제 평수를 측정해보니 설계평수보다 실제 공사평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평수에 맞게 공사비를 추가로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경제범죄] 가루 \| 2016-01-25 답변수 1 좋아요: 108
훔치다 걸려서 도망간 경우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도망가는데 자기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온 피해자가 왜 남의 오토바이를 가져가냐며 따지자 가해자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망을 갔어요. 만약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 [경제범죄] 강하영 \| 2016-01-25 답변수 1 좋아요: 623
협박으로 인한 갈취..답답합니다. 학교내에서 잘 나가는 학생이 힘이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주며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고 직접 가져오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답니다. 일부는 직접 가져오고 일부는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외부로 커질까봐 조용히 하고 있... [경제범죄] alksjflk \| 2016-01-25 답변수 1 좋아요: 223
조건부 양도요구 남편이 술만 마시면 좀 문제가 있었나본데 부인이 참다 참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퇴원을 해 달라고 부인에게 말했지만 부인이 동의하지 않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에 대한 양도를 요구한다는 겁니... [경제범죄] 최석주 \| 2016-01-25 답변수 1 좋아요: 677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라면 어떤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여자집에 들어가 여자를 강간한 후에 집안에 좋은 물건이 많아 빼앗아 온 경우에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나요?? [경제범죄] 세션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645
빌려준 돈 가지고 온 경우 처벌은 친구가 자기집에서 술 마시자고 하여 갔고 즐겁게 마시던 중 기분도 좋아져서 전에 친구도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술맛 떨어진다며 화를 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제가 친구를 침대에서 밀친 후 친구... [경제범죄] 김세진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166
운전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저께 젊은 사람이 혼자 타서 종로로 가자고하여 가는데 한강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갑자기 연필칼을 목에 들이대며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신고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는데, 만약 이 사람이 잡히면 어떤 죄로 ... [경제범죄] 김의찬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110
아리랑치기 어제 야간에 집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술은 한잔 마셨지만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고 기분좋게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타나서 저를 막 패더니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갔어요. 지금도 가슴 등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 [경제범죄] 유진경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329
수면제를 먹인 후 돈을 가져간 경우 시골할머니가 서울의 아들집에 왔다가 시골집으로 돌아가기위해 고속버스를 탔고 우연히 젊은 여자가 옆자리에 타게 되서 이런말 저런말 하면서 가던 중 젊은 여자가 피로회복제라며 드링크를 주어 마신 후 잠이 들었다네요. 한참 후에 잠에서 깨어나보니 ... [경제범죄] 김영희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337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승용차 날지기 범이 핸드백을 메고 도로를 따라 걷는 아주머니를 보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놈이 창문을 열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다가 창문넘어로 손을 빼서 핸드백을 가져가려했는데 아주머니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경... [경제범죄] 민규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109
준강도죄와 강도죄 차이 가끔 tv 뉴스를 보면 누구는 강도죄이고 누구는 준강도죄로 처벌한다고 방송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경제범죄] 오은정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301
날치기를 당했어요 아는 아주머니가 잠실에 있는 백화점에 쇼핑한 후 집에 가기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핸드백을 잡아 당기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약 10미터 끌려가다가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날치기범은 절도로 ... [경제범죄] 유태희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88
강제적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장사를 하다보니 돈이 부족해 물건을 구입해야 할때 급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사채를 가끔 사용되는데 빨리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장사가 잘 안되면 재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게되고 또 시간이 ... [경제범죄] 이도민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11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완구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저와 거래하는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해서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직원이 대금을 입금하겠다며 가게로 찾아왔고 대금지불 전에 어음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이 직원이 말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어... [경제범죄] 변지철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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