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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교통사고 구상권
- 2024-01-16 13:11:58
15
조회수
142
글쓴이 | 교통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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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3.12.20
- 사고의 경위 : A(무면허 교통사고 가해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B(법인) C(피해측 보험회사) A와B는 사업소득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A는 무면허 상태에서 B의 배달업무를 하던중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B는 A가 무면허 상태인걸 인지 하지 못하였고, C는 A,B모두에게 구상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C가 B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B는 배상의 책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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