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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 2016-12-18 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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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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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잉
사건 경위는 층간소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2차례 찾아갔고 나아지지 않아서 참고 살다가 경비실에도 관리사무소에도 전화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수하고 싶어서 수차례 집앞 소변, 혹은 문을 두들기는 행위를 했습니다.최근에 2-3회 정도 외부의 방충망을 여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윗집에서 cctv를 설치하고 제가 소변보고 방충망을 열은 행위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소변 행위 및 포괄적 주거침입으로 고소 당했습니다.경찰서 다녀와서 범칙금 부과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니 cctv 55만원 치료비 8만원 청소아줌마 혹은 직접 청소 20회, 경비실 찾아가서 밥사드린 비용, 자치회에 찾아다니며 허비한 시간, 당한 일 일과를 망친거 등등 1년 8개월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얘기 하였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으로 그 기간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곤 합의금을 4-500만원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낮춰달라고 부탁 드렸지만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합의의사가 없는걸로 알고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주거침입, 재물손괴 내용일듯합니다. 1. 범칙금 지불하였는데 다르게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침입의도가 없었는데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르게 재물손괴로 고소 될수 있을까요? 고소된다면 결과는 어떨지요? 지금상태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조언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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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인한 갈취..답답합니다. 학교내에서 잘 나가는 학생이 힘이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주며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고 직접 가져오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답니다. 일부는 직접 가져오고 일부는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외부로 커질까봐 조용히 하고 있... [경제범죄] alksjflk \| 2016-01-25 답변수 1 좋아요: 180
조건부 양도요구 남편이 술만 마시면 좀 문제가 있었나본데 부인이 참다 참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퇴원을 해 달라고 부인에게 말했지만 부인이 동의하지 않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에 대한 양도를 요구한다는 겁니... [경제범죄] 최석주 \| 2016-01-25 답변수 1 좋아요: 450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라면 어떤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여자집에 들어가 여자를 강간한 후에 집안에 좋은 물건이 많아 빼앗아 온 경우에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나요?? [경제범죄] 세션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335
빌려준 돈 가지고 온 경우 처벌은 친구가 자기집에서 술 마시자고 하여 갔고 즐겁게 마시던 중 기분도 좋아져서 전에 친구도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술맛 떨어진다며 화를 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제가 친구를 침대에서 밀친 후 친구... [경제범죄] 김세진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143
운전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저께 젊은 사람이 혼자 타서 종로로 가자고하여 가는데 한강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갑자기 연필칼을 목에 들이대며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신고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는데, 만약 이 사람이 잡히면 어떤 죄로 ... [경제범죄] 김의찬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101
아리랑치기 어제 야간에 집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술은 한잔 마셨지만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고 기분좋게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타나서 저를 막 패더니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갔어요. 지금도 가슴 등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 [경제범죄] 유진경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246
수면제를 먹인 후 돈을 가져간 경우 시골할머니가 서울의 아들집에 왔다가 시골집으로 돌아가기위해 고속버스를 탔고 우연히 젊은 여자가 옆자리에 타게 되서 이런말 저런말 하면서 가던 중 젊은 여자가 피로회복제라며 드링크를 주어 마신 후 잠이 들었다네요. 한참 후에 잠에서 깨어나보니 ... [경제범죄] 김영희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247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승용차 날지기 범이 핸드백을 메고 도로를 따라 걷는 아주머니를 보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놈이 창문을 열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다가 창문넘어로 손을 빼서 핸드백을 가져가려했는데 아주머니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경... [경제범죄] 민규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96
준강도죄와 강도죄 차이 가끔 tv 뉴스를 보면 누구는 강도죄이고 누구는 준강도죄로 처벌한다고 방송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경제범죄] 오은정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239
날치기를 당했어요 아는 아주머니가 잠실에 있는 백화점에 쇼핑한 후 집에 가기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핸드백을 잡아 당기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약 10미터 끌려가다가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날치기범은 절도로 ... [경제범죄] 유태희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80
강제적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장사를 하다보니 돈이 부족해 물건을 구입해야 할때 급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사채를 가끔 사용되는데 빨리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장사가 잘 안되면 재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게되고 또 시간이 ... [경제범죄] 이도민 \| 2016-01-20 답변수 1 좋아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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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정산할 때마다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피해금액은 3백만 원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직원을 해고하면서 퇴직금은 주지 않는 대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와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 [경제범죄] 어이가없네 \| 2015-12-09 답변수 1 좋아요: 176
공금횡령 억울합니다. 작은 소규모 회사로 직원은 사장님, 저, 영업직 2명이 있는 곳입니다. 영업직원들과 사장님은 일 때문에 외부에 있고 저 혼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영업사원들이 외근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 처리하는데, 영수증을 늦게 주거나, 안주는 경우가 많아 매... [경제범죄] 이럴수가 \| 2015-12-09 답변수 1 좋아요: 322
투자금 횡령 고소가능할까요? 아는 분 사업을 한다고 투자할 경우 매달 매출 이익의 5%를 준다고 하여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매출 이익을 매달 받기로 했지만 투자 후 3개월이 넘도록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투자한 돈의 일부를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 [경제범죄] 하정수 \| 2015-12-09 답변수 1 좋아요: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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