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미성년자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2024-02-21 18:32:31

1

조회수 21

게시판 뷰
글쓴이
번화가에서 12월 25일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사건접수가 됐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준비 중 1월 10일에 또 술을 먹다가 걸려서 인계됐어요 둘 다 민증 제시했고 12월 25일 건 민증을 뺏겼고 (주운 민증) 1월 10일 건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경찰서고 1월 10일 건 아직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었고 12월 25일 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 조사 받으러 가요...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게 나을까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아이가 명의도용 및 사기를 당했습니다. 등-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픈채팅으로 접근 후 카톡 및 메시지로 대화 - 사고일시 : 2024.4.20~ - 사건의 경위 : 축구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목적으로 알게된 A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15세 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거래방에서 3만원 사기... [소년범죄] 렐라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0
촉법소년 재물손괴,협박죄 성립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천 초등학교 - 사고일시 : 2023.6월 - 사건의 경위 : 초등학교 학폭건으로 언어폭력으로 경찰 및 학교에 신고 - 손해의 내용 : 경찰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 /소년꿈키움센터에서 교육예정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저희 아... [소년범죄] 송애리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1
타인 신분증 판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 사고일시 : 2024,03,20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미성년자인데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해서 sns에 판매글을 올 린걸 보고 잘 타일렀으나 며칠뒤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소년범죄] .....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17살 (고1)때 부끄럽지만 (스토킹,통매음)으로 보호처분 (단기 보호관찰 1년,교육듣는거 20시간) 을 받았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지금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럴거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무엇이냐면요 ㅠㅠ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소년범죄] 사딕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3
[비밀글] 다툼으로 인한 휴대폰 액정 깨짐 재물 손괴 가능성? [소년범죄] roc \| 2023-11-1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소년범죄] MjHjAB \| 2023-10-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미성년자 음주 [소년범죄] 글쓴이 \| 2023-10-0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년범죄] 최경서 \| 2023-09-2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년범죄] 알려주세오 \| 2023-09-06 답변수 2 좋아요: 1
[비밀글] 촉법소년 가정법원 송치 초범 ( 최후변론 ) [소년범죄] rla_1 \| 2023-08-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아청물 판매 소년보호처분 [소년범죄] pga \| 2023-08-1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촉법소년 가정법원 송치 초범 [소년범죄] rla_1 \| 2023-07-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촉법소년 가정법원 송치 초범 [소년범죄] rla_1 \| 2023-07-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고등학생 가해자와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 [소년범죄] ㅇㅇ \| 2023-06-1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독서실에서 다른방을 무단침입했습니다 [소년범죄] 이민수 \| 2023-04-22 답변수 1 좋아요: 0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관심변호사 등록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공갈 협박; 범법소년; 폭행; 주거침입; 준강간; 불법촬영; 공문서; 청소년폭행; 성범죄; 주민등록법

인기 검색 키워드: 폭행; 보호관찰중 특수절도; 범죄경력회보서; 청소년폭행; 준강간; 성범죄; 주거침입; 범법소년; 불법촬영; 공갈 협박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