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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이사업체 사기
이사업체가 한국인으로 해준다고 계약서따내고 당일 외국인 노동자로 보내서 따지니 이사안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당일 포장이사 새업체구하는 과정에서 추가금, 지연금 등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기타 [손해배상 ] Js | 2024-05-11 답변수 1

상가의 냉난방시설 설치 비용
20여년 전에 복합상가에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중입니다.계약당시에는 중앙냉난방 시설이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비가 비싼 이유로 중앙냉난방을 중지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외기 설치 발코니 공사, 배선공사, 냉난방기 구입 비용등 ...

민사.기타 [법률전반] yun****_1 | 2024-05-11 답변수 1

절도죄 처벌 (동종전과없음)
일단 해서는 안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술먹고 도대체 왜그랬는지 너무 후회중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황-> 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3월 몇일경 차량 내부에서 지갑 절도 한적 있냐 해서 일단 2달이 지났고 술은 많이 먹은...

형사.범죄 [절도 ] 박상현_1 | 2024-05-11 답변수 1

이거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방이 패드립을 해서 제가 ‘딸이나 쳐라‘라는 말을 홧김에 햐버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걱정되고 불안해서 질문 적습니다.

형사.범죄 [인터넷 범죄] 쩜쩜쩜 | 2024-05-11 답변수 1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 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외국인여성과 채팅중에 우연히 비트코인 채굴을 했는데 제가 영어로된 계약을모르고 영어로 이름 주소 주번 이메일등을 입력하고 사인했는데 그리고 1600달로정도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고 어제 800달러를 코인으로 보냈는데 저보고 1500달러...

국제.외국인 [투자] 카슐 | 2024-05-11 답변수 1

불법이자
안녕하세요 2023년 7월경 아는지인에게 100만원 빌려주면 120으로 2주안에 갚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제가 이 연락을 받고 이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보고싶은데 그럴만함 돈이 없어서 A라는 지인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A돈으로 빌려주고 A가 15만원 제가5만원 이득 보...

금전 [채무조정 ] 대장오미나 | 2024-05-11 답변수 1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구약식) 가능한가...
저작권법위반 -> 기소유예처분 -> 민사소송 -> 합의금 -> 사기 -> 구약식   현재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1. 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 2. 민사소송->합의금제의   Q1 : 형사,민사가 끝난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수가있나요..? 매달 합의원금에서...

민사.기타 [법률전반] 현수막 | 2024-05-11 답변수 1

사기 기소후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사기죄로 고소한 상대에게 피해금을 받기로 한 후 처벌 불원서 제출 후 갚기로한 금액도 받지 못하고 판결문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돈을 받고 제 피해가 회복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금전 [채권회수 ] sxxrin | 2024-05-11 답변수 1

단월드 업무방해
친구와 단월드에 찾아갔는데 안에서 어떤 아줌마가 동영상 찍으면서 나와서 업무방해라고 뭐라했어요 (벨튀같은거 안하고 앞에만 있었음) 1. 찾아가는게 업무방해가 맞나요? 2. 단월드쪽에서 저희를 촬영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3. 업무방해가 아니라면 단...

민사.기타 [초상권 ] pga_1 | 2024-05-11 답변수 1

2달전 예약한 숙소를 펜션주가 다른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구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5일 -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황금연휴이고 가족수도 8명으로 많다보니 2달전에 미리 예약하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펜션주는 옆방이 시끄러워 배려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좁은 방 2...

민사.기타 [소비자 피해] 코코12 | 2024-05-11 답변수 1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10년차 일하는 동안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근무시간의 변동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2015년2월~2019년8월 주30시간근무(사대보험o) 2019년9월~2023년2월 주12시간근무(사대보험x) 2023년3월~현재 주18시간근무(사대보험x) 퇴사 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의 ...

노무 [퇴직 ] cho_1 | 2024-05-11 답변수 1

퇴사했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24년4월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5월 10일 급여날인데 급여가 안들어와 대표님께 연락 드리니, 오늘 준다 하셔놓고 급여를 안주셨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메일로 왔는데 돈만 안들어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노무 [급여] -_1 | 2024-05-10 답변수 1

보증금 사기
창고가 필요해서 23년 8월~ 24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 500 / 월세 256,000원 / 관리비 50.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직원분이 보증금과 월세 8월~10월 3개월 어치를 한번에 주면 관리비를 3개월어치만 빼준다하여 직원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으시고 11월~ 지금...

부동산 [부동산임대 ] 김수빈_1 | 2024-05-10 답변수 1

의제강간 형량
의제강간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시 관계에대해서로 합의했고 진술 조서에도 성관계도 좋아서 했다 라고 기제되어있지만 사실 아이 혼자 가서 성관계는 너가 좋아서 했냐 아니냐 등의 압박질문에 아이는 합의했냐 안했냐로 알아듣고 말한 것 같습니다 분위...

형사.범죄 [성범죄 ] . | 2024-05-10 답변수 1

청소년절도
18세남아입니다 헬스장에서 남의카드지갑을훔쳐(카드와내용물을안가져옴) 당근마켓에팔았습니다(카드지갑은.60만원정도하는고야드브랜드입니다) 피해자가신고를해서 그후로걸려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성실하게진술했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초범이고...

형사.범죄 [소년범죄 ] 쫑제발 | 2024-05-10 답변수 1

병원비 배상 어디까지 해드려야하나요?
제가 필라테스 수업이 끝나고 락커에서 옷을 꺼내다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분 머리로 핸드폰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넣은 후에 옷을 넣었기에 핸드폰이 떨어질지는 몰랐어서 저도 당황하고 놀라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민사.기타 [손해배상 ] 쭈님 | 2024-05-10 답변수 1

협박죄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는 소개팅어플로 한남자를 11개월만났습니다 10번을헤어지고만나고를했습니다 9번은제가헤어지자고하고 다시찾아가고 다시만나자고했습니다 이유는 첫 관계였고 종...

민사.기타 [손해배상] 이유 | 2024-05-10 답변수 1

할부항변권
백화점의류브랜드에 이벤트행사로 선결제후 점장잠적,연락두절 폐업 청구서를보니 백화점PDA가아닌 백화점브랜드로 가매점을낸 개인단말기로 결제 두건에 결제로 총금액3.930.000 결제됨 할부항변권후 2주 할부정지상태에서 카드사에연락와서는 정지푼다고 Pg사...

금전 [채권회수 ] 건희 | 2024-05-10 답변수 1

임대인의 계약 파기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계약금 + 중도금 입금하였으나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전세권설정이 말소되지 않아서 계약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입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은 비어 있다며 입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입주를 하는게 ...

부동산 [부동산임대 ] NOMAD | 2024-05-10 답변수 1

사기질문이요
중고거래통해서 물건을샀는데 정품이아닌 가품을 속여서 정품인것처럼 위장해서 팔았고 증거찾아서 신고절차밟았으나 상대방이 가품유무조차 몰랐다며 부인해 무혐의로 기울어짐 진술서 와다른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안에내용이 진술서가다르고 얼토...

형사.범죄 [사기 ] Daystar | 2024-05-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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