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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입니다.
4년전 발주 제품을 안가져 가다가 이제 달라고 합니다. 돈...
경기도 화성의 회사입니다 사고일시 : 2024년 5월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반도체 장비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말 RC-TECH로 부터 2억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수주했고 가공을 완료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가져다 놓을곳이 없다고 가지고 있으라 해서 보...

민사.기타 [법률전반] 박근범 | 2024-05-14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전에 살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원(동거인)인 저도 본인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 동의도 없이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처리해도되는가요? 그래서 기록 안남게 지워달라했는...

행정사건 [행정소송] 이거방탄유미야 | 2024-05-14 답변수 1

월세방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대덕구 석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상황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구요. (보증금 3000만, 월세 60만) 2024년 2월 경매 통보 받아서 법원에 배당요구 ...

부동산 [부동산임대] 조상일 | 2024-05-14 답변수 1

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모든 ...

민사.기타 [소비자 피해] 최영훈 | 2024-05-14 답변수 1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진구 부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신축 아파트 /4월 계약/ 임차인이고  첫 입주라서  도시가스 신청해서 설치 비용...

부동산 [부동산임대] 하하하하할 | 2024-05-14 답변수 1

감경받을수있을가요?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아파트입구에서 좌회전 진행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일지정지 없이 진행 횡단보도 보행 노인 앞범퍼로 들이받음 - 피해의 정도 : 척골요골 10주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자동차 종합보험 o 운전자보험x - 피...

교통사고 [교통사고 재판] 그랜드마스터 | 2024-05-14 답변수 1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계약서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입니다.  2019년 10월 ex: 수원(b) 에 오픈한 지점이있습니다.  그전에 2019년 5월쯤 ex: 수원(a) 먼저 오픈한 지점이 있구요. 수원 (a)지점은  작년에 폐점했습니다.  수원 (b)지점은 ...

기업법무 [기업법무 전반] 딱풀님 | 2024-05-14 답변수 1

공증서류
공증서류는 2022.06.01-2024.05.31 계약으로 되어있어요  매장과 얘기하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한달 쉬었고 얘기 하는 과정에서 본사사람과 한달쉬는기간을 6월까지 하자 했고 알겠다 했지만(멀로만 한 약속) 한달 쉬고 복귀하고나서 매장 부원장과 얘기하고서 뭐 ...

민사.기타 [법률전반] 김_1 | 2024-05-14 답변수 1

겸업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위락시설이기에 다른 사업장 분들도 계십니다. 휴일에 사정이 급하여 업장 내 다른 사업장 사장님을 대신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는 날만 잠깐 하기로한 거이기에 3.3% 떼지 않고,...

행정사건 [행정소송 ] 이야양 | 2024-05-14 답변수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익금 반환취소 소송을 ...
 70대 아버지께서 주행 중 차량이 급가속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 5대와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사고를 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수술 및 입원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행정사건 [행정소송] 아발랏슈 | 2024-05-14 답변수 1

공련음란죄인걸로 알고있는데 대처방법좀 도와주세요 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세종 상가 화장실 - 사고일시 :5월13일00시분경 - 사건의 경위 :2024년05월13일00시분경에 세종시 나성동 SR파크 1층 남자화장실 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신고가 되어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손해의 내...

형사.범죄 [음란범죄] 박준서_1 | 2024-05-14 답변수 1

상가거래 보증금 반환
1. 3월경 4월에 장사 시작을 목적으로 상가를 얻음 2. 기존에 내부에 문제 되어있는 부분으로 문교체 및 내부 수리를 집주인에게 요청 3. 내부 수리 및 문제있는 부분 수리하는 부분에 인테리어 업자를 컨택 4. 인테리어업자 상의 후 3d도면을 받은 후 공사진행...

부동산 [부동산임대 ] -_1 | 2024-05-14 답변수 1

저작권
저희가 따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학교에 한 수업 중 앱을 제작을 하는데 기존 신고앱에서 데이트 폭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걸리지 않는 커스텀하기 버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커스텀하기란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등 스크린샷 위에 신고할 수 있는 사...

민사.기타 [법률전반] 목베개 | 2024-05-14 답변수 1

소액 채무불이행 관련 상담요청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0 - 사건요약 : 4월 말에 저에게 5일 안에 무조건 갚겠다며 8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 후 5만원만 이체 해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고 계속 자기가 입금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

금전 [가처분] 도토리_1 | 2024-05-14 답변수 1

무단 토지점유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얼마 전 토지를 매매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의 토지에 앞집의 건물일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는 다르고, 토지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부동산 [건축분쟁] 폴라베어5592 | 2024-05-14 답변수 1

만 18세 미성년자 불법사채
저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요… 3월 14일 45만원 대출 3월 15일 80만원 상환 하루 이자 - 35만원 이자율 (77.7777778%) 3월 15일 95만원 대출 3월 24일 135만원 상환 9일 이자 - 40만원 이자율 (42.1052632%) 4월 5일 115만원 대출 4월 26일 200만원 ...

금전 [채무조정 ] 김도현 | 2024-05-14 답변수 1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계좌정지가 됐습니다
며칠전 아는사람에게 빌려줬던 돈이 있어서 그사람이 그 돈을 갚겠다며 제 계좌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없이 계좌를 카톡으로 주었는데 빌려줬던 돈 보다 훨씬 큰 금액이 더 들어왔더라구요 입금자명도 모르는 이름으로요 그리곤 입금액이 잘못되었다면서 방...

형사.범죄 [전자금융범죄 ] Y112 | 2024-05-14 답변수 1

못받은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
- 근무기간 : 23년 8월~ - 사건요약 : 급여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2인합계 3000만원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방송 프리랜서 입니다 작품제작 활동을 하였고 급여가 몇달치가 밀렸고.. 판매가 안되었거나 돈이 안들어왔다고 계속 미루는 상황입...

노무 [노무전반] minsoo | 2024-05-14 답변수 1

개인PT환불요청시 환불 불가능 하다 답변받은 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개인(프리랜서) PT 환불 관련 - 사고일시 : 2024.01.03 - 사건의 경위 :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환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피티를 완료 후 2024.01.03 재 등록을 진행하였습니...

민사.기타 [소비자 피해] 효치리 | 2024-05-14 답변수 1

합의금 요구
상대방과 싸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민사로 넣었다는 얘기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개인 문자로 오는 건가요?? 짜고 치는 판인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민사.기타 [손해배상 ] 한세현 | 2024-05-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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