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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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상조 피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2년 8월 - 사건의 경위 :KB라이프 상조회사 상품가입 - 손해의 내용 :상조회사에서 사은품개념으로 삼성빔STYLE을 받았는데 상조회사는 문을 닫고 묘미에서 매달 59800원만 입금하고 상조해택을 못받고 있는 상... [소비자 피해] 김서준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0
맞춤정장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성남 - 사건의 경위 * 2월 8일 체인점 맞춤정장 업체에서 남성맞춤정장(1,834,800원), 여성맞춤정장(80만원), 남성대여정장(18만원) 총3가지 2,814,800원을 결제했습니다. * 2월 19일 여성맞춤정장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전혀 안맞... [소비자 피해] BK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7
대학교 지정주차제 폐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학교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정주차제로 인한 학우들의 피해가 막심해서 법적으로 허첨을 찾아 학교측괴 협의를 하고싶은데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주차장 이용못함 - 증거... [소비자 피해] 장우진_1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1
고양이때문에 질문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4월24일 - 사건의 경위 : 4월13일 입양 4월24일사망 - 손해의 내용 :4월13일에 하남에 있는 오독이라는 펫샵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후키우던중 고양이가 아픈것같아서 집근처에 병원에 가보니 허피스바... [소비자 피해] T.Y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0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지금현재 받고있는 피부과시술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주사인데 현재진행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효과가없어 마지막 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까요?... [소비자 피해] wbsb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2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 이상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4. 03. 23.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카메라 수리 비용을 카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여 은행 단기대출을 통해 15시 18분경에 1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계좌이체 후... [소비자 피해] 세계로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0
소비자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1. 음식점에서 이벤트로 싼값에 특정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공지에 주문한 음식값이 30,000원 이상이 안 될 경우, 이벤트메뉴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기... [소비자 피해] -_1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4
심신미약으로 보상금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옷가게 - 사고일시 : 일주일전 - 사건의 경위 : 손님께서 옷을 입으러 탈의실 들어가시고 문닫아 드리다가 손님손가락 골절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수술비나 그런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보상금요구... [소비자 피해] tjgus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3
컴퓨터 출장수리 허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3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서 컴퓨터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기사님께선 IP재설정과 랜드라이버 설정을 해야한다며 8만원을 말씀하셨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기사... [소비자 피해] 쩡쩡쩡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7
.전자상 거래 중 발생한 일입니다. 1. 04/15 아트머그를 통해 '청묘'라는 작가 분에게 버츄얼 제작 의뢰 2. 홈페이지 상단에 작가님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보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함. 3. 확인하셨다고 하시고 "베이스는 신라 캐릭터" 라고 말씀은 해주심. 4. 그리고 방송을... [소비자 피해] hcc5926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3
코로나로 인한 신혼여행 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코로나전 19년도 신혼여행 계약건으로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항공권 취소되어 신혼여행 이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해당건으로 이후 환불 요청했으나 50프로 외에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 [소비자 피해] -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
수강생들 다있는 앞에서 욕설하는 학원원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충주에 있는컴퓨터학원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9일 ~ 부터 학원에 수강하였는데 학원원장이 지속적인 욕설(다른 수강생들 다있는곳에서 말끝마다 새끼라는 표현을 함) 그래서 참다 참다 카... [소비자 피해] 심승유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
광고업체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화 - 사고일시 : 2023.09 - 사건의 경위 :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업체를 개설하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구요, 광고를 해주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구요. 월 5만원씩만 내면 파워링크에 올려주고 대표님의 제품 홍보 ... [소비자 피해] 무민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3
렌트카 입니다.(글자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손해발생지는 경기도 입니다. - 사고일시 :2024년 04월 12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04월 03일 날 뒤에서 차가 들이 받아 대물로 4월10일(7일간) 까지 사설 렌트카로 벤츠 EQS 차량을 대차 받았습니다. 반... [소비자 피해] 엥혀니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차 구매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포시 - 사고일시 :2021년 9월 - 사건의 경위 : 2021년 9월경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능점검지와 무사고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차량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2년넘게 잘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판매할 계획이 생겨서 공업사에 들어가... [소비자 피해] 김성수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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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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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