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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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경위 : 1. 본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2. 작년 9월, 본사에서 인근 거리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입점 관련하여 출점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연말까지 본사에서 본인의 매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 출점 동의서 작성해주었음. ... [손해배상] 헬미플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9
자동차 디테일링 샵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4.4월 - 사건의 경위 : 차량 광택, 유리막코팅, 블랙박스 작업을 위해 디테일링샵에 맡겼는데 광택작업 후 헤드라이트 고무몰딩 부분, 앞유리, 뒷유리 고무몰딩 부분 등에 데미지손상 발생(일명 누더기차량... [손해배상] 동글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0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관련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밤에, 어떤 신고자가 저희 공장에 불이 난다고 119에 신고하였 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원인 미상인 상태이나, 최초 신고자가 저희 공장... [손해배상] 슈이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6
사무실월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사무실 - 사고일시 : 올해 - 사건의 경위 : 월세미납을 직원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함. 수입지출결정자가 대표자인데 직원에게 모든 책임전가함. ... [손해배상] 억울함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1
노동청 상습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9월25일 사건 발생 - 사건의 경위 :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은 상태에서 당사에 손해를 크게 끼치는 결근 이후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그럼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사라져버... [손해배상] 신성584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0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직장내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가 물품 재고를 일치시키지 못해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물품비용은 거의 6천만원 초반 비용으로 예상... [손해배상] 익명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2
제발 ㅡ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2.16 - 사건의 경위 :알르바이트로 유도하여서 홈텍스 및 핸드폰개통 - 손해의 내용 :핸드폰개통비 및 사업자개업 - 증거유무 :홈텍스 사업자 개업 [손해배상] -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정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서든어택의 계정을 2년전에 친구한테 3만원주고 줬었습니다. 친구가 그 계정을 안쓰게되어 판다고 하여서 그다음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이 또 판매를 하여서 그 다음주... [손해배상] 익명12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9
법무사의 늦장대응으로 이사 및 청약당첨시 입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4.17 - 사건의 경위 : 전세사기로 인해 공시송달 진행중이였는데, 2월 말 3월 초부터 진행해달라 요청 드렸지만 저에겐 진행중이라 해놓고 3월 말경에 진행하여 공시송달 종료일이 전세계약 2개월이 ... [손해배상] Genius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0
매매 아파트 하자보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11.8일이후 - 사건의 경위 : 23.11.8일 입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3월중순경 10년된 let tv 뒷면에 전기가 느껴지는 현상발생 새로 구매한 고속 충전기의 핸드폰과 연결되는 금속부분에서 전기가 느... [손해배상] 최형도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3
가압류 문제 해결 방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 사고일시 : 2024/05/07 - 손해의 내용 : 5/20 날짜로 1000/55 인 월세 집을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계약금 보내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이사 갈 집에 2천3백 몇 만원 정도 가압류가 있다고... [손해배상] 민채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2
옆집 낙엽으로 인한 피해 옆집이 공동담벼락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뿌리도 침범하고 낙엽도 날린다고 심지마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강제로 심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저희집으로 낙엽이 계속 날라와서 여기저기 쌓이고 달라붙고있는데 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손해배상] 세진1254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2
공사지체 보상금 및 영업 손실비용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 안면도 - 사고일시 : 공사 진행중으로 계약 일정내 미완공 - 사건의 경위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농어촌 민박업으로 애견펜션 건축을 건축사와 2023년 11월 14일 계약하여 90일 안에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 [손해배상] kill1***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13
사기,협박등으로 고소했고 재판도 판결났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연인에게 사기당함 - 손해의 내용 :사기등으로 징역10월에 편취금1583909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음 - 증거유무 :유 위 내용처럼 판결이 났는데 징역을 살고있는건지 제가 알수있는 방법... [손해배상] -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18
근무 중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3.01.19 - 사건의 경위 : 1. 근무 중 지게차 후진으로 회사입구(경사) 내리막길로 가는중 올라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마모로 그대로 미끄러... [손해배상] MOROSI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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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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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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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