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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옵션계약서의 서명에 의한 책임소재유무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이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노후하다보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옵션과  일반 옵션 계약 2건이 분양된 아파트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분이 인터넷뱅킹이라던가 옵션여부 확인을 하러 다니기가 쉽지 ...

[궁금해요] shinjite | 2023-10-11

이행확약서 작성 추가필요문구나 수정할부분이 궁금합니다.
 상대는 법인이고 이행확약서 작성을해서 보내줬는데 추가해야할 부분이있는지 여쭤봅니다 1.주민번호가 들어가야되는지(법인입니다 아니면 대표이사 주민번호가 들어가야되는지) 2.보증금 반환문제인데 필수 문구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3....

[궁금해요] -_1 | 2023-10-11

계정거래 관련해서 친구랑 싸웠습니다
 싸우게된 이유는 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이고 형사처벌받을수있다 없다로 싸웠습니다   상황은 제가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계정거래를 규제하고 밑에 법에 해당하는 접근권한을 가진 주체를 게임사로 정확하게 명시한 약관...

[궁금해요] 궁금증 | 2023-10-10

공동주택 체육시설 이용료에 향후 인테리어 비용 포함 책정이 가능한가요?
  무료로 이용하던 노후된 아파트 체육시설(탁구장)을 관리비용보다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고 이용료를 적립 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로 위탁 수수료는 없으며 월 관리비용은 1...

[궁금해요] espress**** | 2023-10-09

돈을 못받고있어요.
 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불법채권추심이라고 고소하겠다는데요   소송하게되면 승소할수있는지도 돈을다 돌려받을수있는가요? 공증받지않은 차용증도 법적효능은 있다고 했는데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상대쪽에서 형사소송으로 불법채권추심...

[궁금해요] 손한별-_1 | 2023-09-12

도급 고객사에 손해배상액 분담 요구
 인력파견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소속 근로자가 도급사공장(육가공)에서 업무 중 기계에 고기가 걸려 작업이 지연되자 문제해결을 위해 걸려있는 고기를 기계안쪽으로 밀어 넣다가 기계에 손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근...

[궁금해요] 공룡마을 | 2023-09-11

상속포기서류
 상속을 포기하려 하는데 서류는 무엇이 필료한가요

[궁금해요] 택배 | 2023-09-08

우천으로 인한 옹벽무너짐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날만 가득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윗토지 전답  아랫토지 사업장 이번 우천으로 인하여  윗토지 옹벽(보강토) 이 무너졌습니다. 윗토지옹벽 (보강토) 2M 정도  그런데 보강토 시공을 보니 안에 골재도 없...

[궁금해요] 스트레이스 | 2023-08-29

기업 관련 법률적 자문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현재 저희 기업은 법무사무소를 통해 등기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법률상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업에 관련된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상업 등기 및 등기 처리에 관련해서도 자문 - 지속적인 기업 관리 위 내용들은 ...

[궁금해요] 헬로쏘민이 | 2023-08-17

통신요금 장기 연체로 체납/초본 긴급발급대상 추심관리단계변동 이라는데...
 제가 지금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을 하고 있는중인데 나머지는 전부 포함을 하고 진행을 했고 핸드폰 2개중 다른 핸드폰은 서울보증으로 넘어가서 단말기를 워크아웃에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다른 1쪽인 kt는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이 같이 포함이 되...

[궁금해요] ddddaa | 2023-07-18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은 전화번호 수집하면 처벌되나요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은 전화번호를 수집하면  처벌 이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그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장수 마을 | 2023-07-10

청소년 근로기준법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 여쭙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1일 7시간 이내 , 1주 35시간 이내 근로 가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 본인의 동의하에 1일 1시간 ,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 가능 ) 그런데요 아래처럼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주 40...

[궁금해요] -_1 | 2023-07-10

청소년 성매매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성과 관련된 의학지식은 있으나 법률지식에는 문외하여 변호사 분들께 여쭤봅니다! 청소년이 성을 판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든 위력에 의해서든 처벌받지 않는다고만 알고있습니다. ...

[궁금해요] 둥둥나 | 2023-06-21

친구에게 1680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친구에게 총 이체1280만원현금400 총 1680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15일부터 친구가 처음엔 20 빌려달라고 30 빌려달라해서 여기까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적금 깨서 주겠다 해서 또 50가량 빌려주니까 카드값이 빠져나갔다 하고 적금 깨...

[궁금해요] 이정재_1 | 2023-05-31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빌려준돈 고소가 가능할지
 몇달전에 친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조금씩 만원,5만원,10만원씩 돈을 빌려주라고 했고 전 그친구를 믿기 때문에 빌려주엇고 그돈이 자그마치 100만원이라는 돈이 되더라구요. 하지만 그친구는 변명과 아무런 연락도 없이 미루고 미루고 미루엇고 한...

[궁금해요] 미니잉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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