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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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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회사 징계
과거에 회사에서 식사시간에 팀사람들끼리 휴게실에서 맥주를 한두잔 마신일이 있었는데 같이 마신 동료중 한명이 퇴사하면서 고발하고간것같습니다. 마신사람들은 인정하나 회사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명씩 불러다가 누가 같이 먹었는지 솔직...

[노무전반] 뚜밥 | 2024-05-16 답변수 1

물적분할시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 근무기간 : 20년 이상 - 사건요약 :    회사는 단일 사업 부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특별 이사회에서 회사 물적분할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물적분할을 해 신설회사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 버드아이스 | 2024-05-08 답변수 1

임금체불문의
근무기간 : 2018.6.1~2024.5월 재직중 - 사건요약 : 1)근로계약서 연봉3,000만원으로 표기/퇴직금 조항없음 월급여250만원아닌 퇴직금을 직원월급여에서 빼고 월 2,307,692원을 줌 6년동안 못받은 체납분 월급여 받을수있나요? 2)퇴직금 계산시 연봉3,000만원에 대한 ...

[노무전반] 임금체불 | 2024-05-07 답변수 1

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근무기간 : 2개월 2일 (24.3.1~24.5.3) - 사건요약 : 4월 25일에 어린이집 원장님께 그만두고싶다고 말하였고(피로와 건강우려) 원장님께서 앞으로 1달정도 일해달라고 하셔서 한달동안 더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1주일 후인 5월 2일에 내일까지만 ...

[근로계약] 이윤정_1 | 2024-05-06 답변수 1

장애 발생후 권고사직
정신건강의학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직원으로 당해 공황장애 발생후 직장에서 비용도 내주시고 진료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괘롭힘을 당한거죠 불안이 계속 쌓여만 갔었구요 그리고는 제가 아픈거 알면서 이거해라 강요를 하면서 지시...

[노무전반] 박윤혜 | 2024-05-05 답변수 1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당함
W사에서 지난해 6월 해고 당하고 8월에 W사에서 발주를 주는 D사의 대표의 제안으로 근무, D사 근무중 W사에 발주를 주던 A사. H사. 등이 W사와의 거래(단가.대응)문제로 직접 생산 후 납품등을 제안(W사가 D사로 발주하는것을 A사 H사등이 알고있음) D사 대표...

[퇴직 ] gaoxilong | 2024-05-04 답변수 1

일하는 가게에 투자를 했고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무기간 :22년 9월1일~24년 4월 27일(해당날짜에 일 끝나는시간에 해고통보) - 사건요약 :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3월중순~4월초(정확히 모름)에 씨씨티비보고 욕설한 것(정확히 무슨 욕을 했는지 모름)을 원인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통보를 받기 까...

[근로계약] shsh**** | 2024-04-30 답변수 2

근로계약서 1부 서면 작성 후 미교부했습니다.
- 근무기간 : 2개월(실근무기간 14일)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1부작성후 매장내 공용 화일함에 보관) - 손해의 정도 :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신고하겠다고 반 협박 - 계약서 작성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단시간 근로자용) - 진...

[근로계약] 씁쓸한인생 | 2024-04-30 답변수 1

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합니다.
- 근무기간 : 2024.03-2024.04 - 사건요약 :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님 비서 자리에 본인이 사귀는 여자를 앉힐것이라고 하며 저를 부당해고 당하게 하여 신고합니다 (피의자 : 이종욱 스쿨 강동형 대리, 김수정, 이이내, 송기효)...

[노무전반] ealim1022 | 2024-04-26 답변수 1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 근무기간 : 2024.03.01-3034.04.11 - 사건요약 : 부당해고  - 손해의 정도 :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5인이상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에 학원에서 4월1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노무사와 상담해...

[노무전반] supercat | 2024-04-10 답변수 1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문의
- 근무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 사건요약 : 입사한 회사가 비자 관련 부서와 여행업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행업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업무가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를 시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다른 업무에 대한 지시...

[근로계약] 나풀나풀강... | 2024-03-29 답변수 1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저가 3월29일까지 일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알바생이 혼자 할수있다고 내일까지 하고 나오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다른 알바생이 가게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아 내가 매니저고 버려라 했는데 완전하게 버리지 않아 저보고도 책임이...

[퇴직 ] 채은_1 | 2024-03-21 답변수 1

협박,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가 성립이 될까요?
ㅇ- 근무기간 : 약 2년 - 사건요약 :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가 종료가 되어 출퇴근(왕복 6시간)을 못 하면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 라는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지만 이후 해고 취소를 하였음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이행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도 치사...

[노무전반] 포크_1 | 2024-03-12 답변수 1

부당해고예고수당관련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11개월 - 사건요약 :  11개월근무중 2월말일을 3일남기고 2개월수습기간중인 직원과 동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일한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1개월 더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서 억울함을 표했지만 회사가...

[퇴직] 123,454 | 2024-03-07 답변수 1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근무기간 : 2023년 9월 15일 ~ 2024년 2월 13일 - 사건요약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상황, 사장님께서 연락 받으시고는 폐기와 일회용 비닐봉투 관련하여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보내옴 -...

[노무전반] 브금민 | 2024-02-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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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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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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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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