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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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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직장내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가 물품 재고를 일치시키지 못해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물품비용은 거의 6천만원 초반 비용으로 예상...

[손해배상] 익명 | 2024-05-07 답변수 1

고등학교 3학년 학폭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약 3주전 가해자(A) 의 교과서에 적힌 학교여학생들의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음담패설 글을 봤습니다 본 즉시 선생님께 알리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후 A에게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파악...

[법률전반] 당근주세여 | 2024-05-01 답변수 2

직장내 성희롱 발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사고일시를 지금은 정확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카톡내용을 보면 정리가능합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성적인 발언을해서 항상 수치감을 느꼈어요. 예를들어 직장상사가  ...

[법률전반] 별나라 | 2024-04-25 답변수 1

게임 중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블리자드 오버워치 게임 대화창 - 사고일시 : 2024-03-28 21:30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을 함 - 손해의 내용 :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 밑 성적인 발언을 함 - 증거유무 : 사진 보유, ...

[법률전반] 이동근_1 | 2024-03-29 답변수 1

메신저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2. 13. 21시 경 - 사건의 경위 :  숙박 업소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메신저를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실하였는데, 다음날 객실 이용자가 해당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

[손해배상] -_1 | 2024-02-14 답변수 2

블로그 글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 중순쯤 홍대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한 성희롱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에 대해 더이상 피티가 불가능 할거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전...

[초상권] -_1 | 2024-02-06 답변수 1

익명 질문 사이트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2022년 6월 20일에 익명질문사이트(에스크)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글에 제 이름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XX이 친구 많노 ㅋㅋ 거의 mop도구함이노 ㅋㅋ XX이 Mop뜻 몰라서 검색해봄 ㅋㅋ” 이런 글이었습니다. Mop은 대걸레고, 친구가 많은 게 대걸레 도...

[법률전반] 투애니원 | 2024-02-05 답변수 1

직장내 성희롱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직원하고 평소에 서로 장난도 많이 하면서, 친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남편이 무릎으로 여직원분 엉덩이를 친거죠ㅜㅜ 그 당시엔 여직원...

[법률전반] ksm_1 | 2024-01-23 답변수 1

통매음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킹톡 이라는 채팅어플 - 사고일시 :2023,01,09 - 사건의 경위 : 모르는사람이 제가 올려놓은 사진을보고 제 이름을 부르고 싫다고 했으나 섹스를 하자고 성희롱함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이거로는 약하다 만약 더 성...

[법률전반] xxxx_1 | 2024-01-19 답변수 1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인스타그램 공개 개인 계정에 들어와 1:1 메세지로 모욕과 공개 사진에다가 모욕 댓글을 남김 - 손해의 내용 : 모욕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한 모욕...

[법률전반] 뱁새__ | 2024-01-11 답변수 1

통매음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3.12.15 - 사건의 경위 :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나눈 대화입니다. 나: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 상대 : ㅇㅇ 나 : 오팬무? 상대 : 질문하라니깐 성희롱하네? 고소해줄게 나 : 저걸 뭐라고 이해했길래 ...

[법률전반] 으우어아 | 2023-12-15 답변수 2

[비밀글] 초6학년 같은반 친구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법률전반] 김종미 | 2023-11-27 답변수 1

[비밀글] 옆집 성희롱

[소비자 피해 ] 비비빅 | 2023-11-24 답변수 1

[비밀글] 성희롱(or 명예훼손)

[법률전반] -_1 | 2023-11-13 답변수 1

[비밀글] 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 호아 | 2023-10-2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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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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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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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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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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