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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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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 으로 인한 오피스텔 인터넷 상품 교체 건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으로 단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 및 가입을 하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쓰던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로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KT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관리...

[소비자 피해] 김기용 | 2024-05-16 답변수 1

동경업계 겸업금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생전 - 사고일시 : 2024-05-16 - 사건의 경위 : 퇴사후 동종업계겸업 - 손해의 내용 : 동종업계 겸업 금지 - 증거유무 : 없음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동경업계 창업을 하려는데요 계약서에 퇴사후 동종업계겸업금지라고 써져 있...

[소비자 피해] 에디모카 | 2024-05-16 답변수 1

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최영훈 | 2024-05-14 답변수 1

개인PT환불요청시 환불 불가능 하다 답변받은 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개인(프리랜서) PT 환불 관련 - 사고일시 : 2024.01.03 - 사건의 경위 :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환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피티를 완료 후 2024.01.03 재 등록을 진행...

[소비자 피해] 효치리 | 2024-05-14 답변수 1

에어비앤비 무단침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5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제주 에어비앤비 체크인 후 숙소에 있던 도중 누군가 안전장치인 걸쇠가 떨어져 나갈정도로 현관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 숙소까지 들어오진 않음.  현관문은 투명한...

[소비자 피해] cmk1 | 2024-05-14 답변수 1

기기변경 사기 당한것 같아요 ㅠ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 - 사고일시 : 22년도쯤 - 사건의 경위 : kt 기기변경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사기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핸드폰 반납을 하면 기기 변경을 해주신다 했는데 반납이 안되었더라구요 - 증거유무 :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 익명 | 2024-05-14 답변수 1

노래주점 덤탱이 고소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4.05.11 새벽 - 사건의 경위 :  새벽 4시 30분경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친구와 헤어진거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래방 안이었고, 시간은 대략 오전 11경이었습니다. 술기운도 남아있고, 정신...

[소비자 피해] 세상살이힘... | 2024-05-12 답변수 1

2달전 예약한 숙소를 펜션주가 다른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구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5일 -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황금연휴이고 가족수도 8명으로 많다보니 2달전에 미리 예약하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펜션주는 옆방이 시끄러워 배려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좁...

[소비자 피해] 코코12 | 2024-05-11 답변수 1

메이플랜드 민사를 하고 싶은데 인적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랜드 - 사고일시 : 05월 01일 - 사건의 경위 :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에서 자동사냥이라며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한번도 한적이 없어 문의를 해도 자동사냥이라는 매크로성 답변과 콘텐츠 분쟁위원회도 매크로...

[소비자 피해] 메이플랜드... | 2024-05-10 답변수 1

웨딩 의류 업체 계약 철회로 인한 분쟁 관련 자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2024년 5월 9일 - 사건의 경위 : → 본인은 대구 모 호텔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ㅂ한복' 업체와 한복대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

[소비자 피해] 신사입니당 | 2024-05-09 답변수 1

급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기전에 인수자에게 가계 관련 모든 시스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맞춰드리고 지금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인수자가 CCTV...

[소비자 피해] 아리 | 2024-05-08 답변수 1

티켓 양도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콘서트 티켓이 필요하여 트위터를 통해 검색하던중 추가비용이 저렴한 글을 확인하여 얀도요청을 하였습니다. 티켓값 약50만원을 입금후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

[소비자 피해] 양도사기 | 2024-05-07 답변수 1

게임 계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  - 사고일시 : 5월5일 - 사건의 경위 : 게임 같이 하다가 알게된 사람이랑 계정 교환으로 같이 했는데 오늘 보니깐 계정 아이템 다 팔고 도망쳤는데는데요 디스코드도 알고(차단하고 도망침) 이메일도 알고있습니...

[소비자 피해] 김도환 | 2024-05-06 답변수 1

선배가 욕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5-04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상대방이 본인 친구들 모아서 단체로 sns메신저로 욕을하고 사실도 아닌 일로 욕을하네요 - 증거유무 :대화내용 캡쳐본

[소비자 피해] 세상이밉네 | 2024-05-04 답변수 1

전화 영어 업체 사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모 전화 영어 업체의 회원권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 2. 해당 업체와 연락하자 양도 비용 15만원을 안내 받았습니다. 양도 비용의  결제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이루어 져야 했고 카드 결제는 본사로 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안내 받...

[소비자 피해] 솨과 | 2024-05-0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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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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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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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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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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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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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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