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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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건설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 그 상승된 이익부분을 말한다.
개인적공권 국민이 상대방인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서 행정법의 개념이다.
거동범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로서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범,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거부권 새로 제정된 법안의 의결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법안의 효력발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로 입법부가 채택한 법률의 성립을 집행부가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고 및 기소를 계속 유지할 임무를 담당한다.
검사동일체의원칙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 조직체서로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 법관이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신의 감각에 의하여 스스로 사물의 성질, 상태 등을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결과적귀속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형법상 이론이다.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와 관련한 규범적 법적 문제이다.
결심 재판에서 피고와 원고의 모든 주장 및 증거가 현출됨으로 인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범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경원자소송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경우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계 상부 상조, 친목, 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협동조직으로 모임.
계약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계약자유의원칙 사회생활에 있어 개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 계약체결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이다.
계약체결불능 법률적으로 계약 체결을 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