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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용어사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전형식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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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고 및 기소를 계속 유지할 임무를 담당한다.
기소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기소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혹은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 처분을 말한다.
수사판사
 프랑스의 사법제도로, 판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함.
이중위험금지
 동일한 범행으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재정신청
 검사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직접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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