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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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뜻한다.
공시송달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의원칙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시방법이 누락되었을 경우 법률상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공용징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으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하며, 민법에서는 공용징수, 행정법에서는 공용수용이라고 부른다.
공유 물건의 지분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증인 당사자나 그밖의 관계인의 위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는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공판절차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절차 즉 심리, 재판, 변론 등이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 대비하여 심리를 충분히 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말한다.
과실 범죄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의 경제적 수익을 뜻한다.
과실기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할 수 있는 항변으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여를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뜻한다.
과실상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과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뜻한다(민법 제396조).
과실의정신적가해행위 타인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과실책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고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지나쳐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