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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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통지 어떤 사실의 관념을 타인에게 표시하는 사법상 행위를 말하며,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관리관계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관습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 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된 규범을 말한다.
관습법 사회에서 발생한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의 지지를 받게 되어 형성된 법을 말한다.
관습헌법 성문헌법에는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기구의 구성 등과 같이 헌법적 가치와 규정력을 가지는 헌법.
관할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법원에서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금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성요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 즉 요구 또는 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구속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뜻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력 법률이나 계약, 규칙 및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한다.
구속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구속적부심사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구인 법원이나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을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형사소송법 제69조 이하).
구체적타당성 법의 해석이나 적용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구형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행하는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