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귀속
-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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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모독죄
-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규정되었던 불법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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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책임
-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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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관계
- 국가 등이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으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국고관계의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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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제도
-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에게 평의 결과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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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 부동산 및 각종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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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예양
-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풍속과 예의, 호의 등을 따르는 관례, 편의상의 규칙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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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하지만,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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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남용금지의원칙
- 외형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복리 및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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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전
-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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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청원
-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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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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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려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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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
-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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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반언의원칙
-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이나 표시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거나 부정되는 주장 또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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