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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데이트폭력 공론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08 ~ 2024.05 - 사건의 경위 : 데이트폭력을 반 년 넘게 당하고 경찰 조사 마저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아 공론화를 했습니다 저는 데이트폭력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글에 그 친구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

[명예훼손·모욕] 부산사람여... | 2024-05-05 답변수 1

명예훼손 으로 고소 하고싶은데 다른죄는 걸리는게 있나요?
제가 A란 여자와 만나 상간남소송 을 걸렸습니다   A란 여자의남편이 소송 당하기전 제 사진을 찍어 A여자 근무지에 뿌려 저의 신상유추를 하였으며   또한 저희 부모님댁에 직접 찾아가 사실과 거짓을 섞어 말하였으며A란 여자의 가족지인들에게 ...

[명예훼손·모욕] -_1 | 2024-05-04 답변수 1

명예훼손, 모욕죄
- 사건의 경위 : 저는 피의자이며 현재 강제추행 형사고소 진행중인사건 - 손해의 내용 : 수사 진행중인 사건을  피해당사자가 다수의 사람들(친목단체)에게 말한상황 단체모임(100명)중 10명이 있는 모임에서 추행사실을 공지하고 회원에서 제외시키...

[명예훼손·모욕] 해피맘_1 | 2024-05-03 답변수 1

뇌새김 명예훼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틱톡 - 사고일시 : 2024.04.29 - 사건의 경위 : 틱톡에 하이브 단월드 관련 정리된 글을 사진으로 틱톡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 중 차마 발견하지 못한 '뇌새김도 단월드다 '라는 문구가 있었고, 뇌새김 계정에서 메세지로 삭제요청과...

[명예훼손·모욕] 김태호_1 | 2024-04-29 답변수 1

명예훼손 및 모욕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피해자A, 가해자B, 제3자 C 1. A와 B는 전연인관계로 헤어진 지는 3개월이 넘었고 이별을 인정못한 B는 A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함 2. 지속적인 연락 도중 A의 친구인 C와 A가 가깝게 지내는...

[명예훼손·모욕] -_1 | 2024-04-29 답변수 1

모욕죄 해당되는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4-12 - 사건의 경위 :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상품 1개를 덜 받으셨다고 해서 받으신 그대로의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스를 다 버리셔서 사진이 없다길래 사진이 있...

[명예훼손·모욕] y0****_1 | 2024-04-12 답변수 1

커뮤니티 게시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군 내 커뮤니티 - 사고일시 : 약 2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헤어진 전 애인이 군 내부에서만 열람 가능한 커뮤니티에 나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함,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을 사용해야 돼서 전 애인 이름이 게시글에 ...

[명예훼손·모욕] ㅡㅜ | 2024-04-09 답변수 1

고소 전 합의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는 가정하에  경찰서에 고소 전 합의를 해도 괜찮나요?  명예회손으로 고소 전 합의 예정이고,  제가 합의금을 요구한대로 가해자가 준다는 가정 하에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합의금을...

[명예훼손·모욕] didosold | 2024-03-31 답변수 1

군대에서 동기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군부대 - 사고일시 :2023년 2월에서 3월사이 - 사건의 경위 :잘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신병이 전입을 왔는데 그신병이 없을떄 동기들에게 게이같다 게이 같지 않냐? 라고 장난식으로 말한게 오늘 전화와서 너 떄문에 소문이...

[명예훼손·모욕] 종윤 | 2024-03-28 답변수 1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롤 5대5 게임 내에 팀 채팅 - 사고일시 : 2024.02.09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 '우리팀 게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고, 아무말 안하고 게임하던 저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드립...

[명예훼손·모욕] -_1 | 2024-03-26 답변수 1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모욕적 언행과 허위대출통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자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및 유튜브 댓글 - 사고일시 : 2023/02/24 - 사건의 경위 : 피고소인의 유튜브 쇼츠 中 타인을 도촬하는 내용의 영상에 고소인이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소인은 모욕적 언행을 하였고, 사과를 요구하며 여성이 ...

[명예훼손·모욕] 김윤서 | 2024-03-25 답변수 1

게임중 패드립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파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게임중 욕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 증거유무 : 채팅 기록? - 진행사항 :  고소 할 예정이라고 말함 게임을 하던 도중  1:1 피파온라인 운영자 박정무이야기가 나왔습니...

[명예훼손·모욕] seongbaek12 | 2024-03-24 답변수 1

학원 강사입니다. 학부모 대상 무고,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학원 - 사고일시 : 2023.11.경 - 사건의 경위 : 본인(고소인)이 담당하던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로 퇴원을 요청하였는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무고 및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하려...

[명예훼손·모욕] -_1 | 2024-03-20 답변수 1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 사고일시 : 2024년 3월 9일 pm7시~ 3월11일 pm6시 - 사건의 경위  가해자 A , 피해자 B, 동거인 C 1. 가해자 A는 약 1년동안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인 C와 함께 일부 생활비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B가 집주...

[명예훼손·모욕] 멍멍이사형... | 2024-03-18 답변수 1

이게 고소가 되는지 문의남깁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차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욕설한 영상 공유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고고 - 증거유무 : 동영상 유 - 진행사항 : 불법주차 문제로 주차장에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상황> 주차 내려가는길에 불법주차 하...

[명예훼손·모욕] 주차 문의 | 2024-03-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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