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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운전중 시비로 언쟁중 가해차량 문을 잡고있던와중 고의 출발로 넘어지는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05.06 19:30분경 - 사건의 경위 : 운전중 상대방 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언쟁이 시작되었고, 상대차량과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대운전자가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이에 상대방에 차량을 잡고 ...

[상해] 곰_1 | 2024-05-09 답변수 1

형사사건 / 특수상해 / 기소유예 판정, 헌법소원, 무협의 주장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석문방조제로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초 발생한 사건. 1차선 주행 중 주행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빠지기 위해 2차선으로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2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과속을 하고 있던 차량이 저...

[상해] 힘이드는군 | 2024-05-02 답변수 1

군대 내 상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대 내 생활관  - 사고일시 : 23.07.04 오전 7시30분~8시 경 - 사건의 경위 : 생활관에서 선임과 장난을 치고 도망가려고 나가려는 도중 선임이 문을 확 잡아 당겨 문에 치아를 박아서 치아가 탈구 되어 부대 내 의무과에 가서 거...

[상해] 도움이 | 2024-04-29 답변수 2

특수상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노래방 2호실 - 사고일시 :2024.4.22 21:00~22:00 - 사건의 경위 :학과 대학학원 선배가 소주병 입구부분을 잡은 상태로 왼쪽 머리를 한차례 가격하여 소주병이 깨지면서 얼굴에 긁힌상처가 났다 - 손해의 내용 : 응급실에 가서 ct 촬영등...

[상해] 마요네 | 2024-04-24 답변수 1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6일전 - 사건의 경위 : 전남친의 폭행 - 손해의 내용 : 직장 퇴사, 병원비 - 증거유무 : 현행범 - 진행사항 : 19일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제가 그전에 합의 해주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지나요 ? 죄명은 특수상해...

[상해] tpql**** | 2024-04-16 답변수 1

과실치상죄 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포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학교 강당(체육) - 사고일시 : 24년 4월 2일 점심시간 - 사건의 경위 :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에 학교 체육강당에서 배트민턴을 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중에 다른 무리에서 배드민턴...

[상해] 연리파파 | 2024-04-05 답변수 1

형사고소 접수전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백화점 옷가게 매장내 탈의실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 사건의 경위 :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아이엄마가 탈의실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있었고, 아이도 엄마와 함께 있겠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함께 있었던 상태에서...

[상해] powerovba | 2024-03-29 답변수 1

상해죄로 접수되었는데 상해에 대한 사실이 없을경우 폭행죄로 죄목이 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사고일시 : 24년2월29일 - 사건의 경위 : 두 사람의 언쟁으로 폭력이 있었고 신고접수를 하면서 상해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해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신고접수자가 진술할경우 사건명목이 변동...

[상해] 도와주세요 | 2024-03-05 답변수 1

쌍방폭행문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익산 영등동 술집거리 - 사고일시 : 2024.01.18 상대방도 저도 우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일행이 밖에서 어떤 무리와 실랑이가 있었고 말리면서 말싸움 도중 상대측 한명이 저 포함 세명을 ...

[상해] 고짱구 | 2024-02-27 답변수 1

반려견 물림사고(반려견 + 견주) 문의드립니다
있-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명 AK백화점 B2층 이벤트 홀 - 사고일시 : 2024.02.12.(월) 17:00~17:15 - 사건의 경위 : 24.02.12(월) 반려견(이하 까미라고 지칭함)과 함께 광명AK백화점 B2 이벤트 홀(탁구대 앞)을 지나다 상대편 반려견(이하 시바견이라고 지칭함)에...

[상해] 복대리 | 2024-02-22 답변수 1

상해죄로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식당 - 사고일시 : 2023.08.27 - 사건의 경위 :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제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욕설 및 일방적인 폭행이 일어났으며 가게 사장님 및 제가 경찰에 ...

[상해] ㅇㅇ | 2024-02-07 답변수 1

공동상해 처벌수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창원시 호텔진 713호 앞 복도 - 사고일시 : 23/6/13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와 모두 직장동료 사이로, 전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c의 말다툼이 있었고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동료c와의 싸움에 분이 안풀린다는 이유로 자고있는 c를...

[상해] 효자 | 2024-01-31 답변수 1

법률 의율 문제 (특수상해 특수폭행)
1.야구방망이로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음 엉덩이 허벅지를 폭행 하였다 는 사실 은 특수상해 인지 특수 폭행인지? 폭행을당하고  상해진단서는 없음.(피멍이 들었음) 2.휴대용 안마봉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는 사실은 특수상해인지 특수폭행인...

[상해] Marine Factory | 2024-01-24 답변수 1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논현동 - 사고일시 : 2020/12/25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 손해의 내용 :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상대방과 함께 연락한 내용, 12/25 당시 같이 식사했던 장소, 사진찍은 위...

[상해] 익명 | 2024-01-23 답변수 1

협박, 폭행, 강제추행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의 한 골목 - 사고일시 : 2023.01.17 - 사건의 경위 : 차량을 몰고 골목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려고 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차례 차를 세우고 후진을 하려는 것처럼 보여 또 경적을 울렸습...

[상해] 홍ㄱ | 2024-01-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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